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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49회 01차] 2017-02-14 임시회
2017.02.20
의원실 | 조회 80
◯심재철 위원 부총리님,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 입장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달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관찰대상국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작년에는 그렇게 지정이 됐지요. 관찰 대상국으로 돼 있었지요.

◯심재철 위원 4월 달에 또 보고서가 나올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4월 달에 나오는 것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통상 그것이 조금 늦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자, 지금 부총리께서는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준비는 하고 계시겠지요, 내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것이 저희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낮다는 것인데요, 이게……

◯심재철 위원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특히 세 번째가, 우리나라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입한다라는 부분에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은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우리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설명 부분들을 경기 변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잘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심재철 위원 우리가 시장 개입하는 것이 환율요인 때문이 아니고 비환율요인 때문에 시장 개입을 한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통계 수치로써 잘 설득을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개입을 굳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를 잘 뽑아 가지고 얘기를 잘 하시라고요. 준비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논리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서 이제 통상압력 가능성에 대비해 경상수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미 저희가, 발표라기보다는 하여튼 방안으로 만든 것이 에너지 쪽입니다.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통상압력의 완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한미 FTA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도 조금 관련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상수지의 폭을 줄이는 좋은, 큰 유효한 방안이다 이런 것이고요.

◯심재철 위원 미국산 자동차․항공기․반도체 등의 수입도 확대할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것을 지금 예정이다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쪽, 소위 말하는 제조업 측에서의 미국산 수입을 촉진하는 것도 여러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위안화 절상이 되면 당연히 원화도 강세 압력을 받을 것이고요. 중국이 수출 부진에 빠지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 당장 타격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저희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부겸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통계청에 좀 물어볼게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통계는 지금 통계청 그리고 국토부 두 군데에서 작성하고 있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느 쪽이 더 신뢰가 높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제가 살펴본 결과 정의는 비슷한데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저희는 전수조사를 해서 내수와 수출업체를 다 포괄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내수업체만 포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수조사가 아니라 국세청 통계자료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사업체 수는 전수조사 하고 매출액 부분은 과세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체 통계만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나가 있는 자료들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업체 수는 적게는 74개, 많게는 332개의 개수 차이가 나고 종사자 수는 적게는 4549명, 많게는 8831명이 차이가 나고 매출액은 적게는 8조 원, 많게는 14조 원의 차이가 납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예, 그 차이 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계속 놔둘 것이에요?

◯통계청장 유경준 아니요, 두 자료가 하여튼……

개선의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통계청……

◯심재철 위원 개선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니요? 개선을 시켜야지요, 당연히.

◯통계청장 유경준 저희는 내수와 수출을 같이 포함하고 있고 국토부 것은 내수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이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국세청 과세자료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자료를 자기 사업자 거래로 위장을 하는, 과세 회피를 위해서 위장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하는데 국토부 자료는 지방관청별로 지자체에서 현장조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유경준 국토부가 현장조사를 한다기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에서 그것을……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통계청장 유경준 예, 추정한……

◯심재철 위원 거래가 성사된 경우들을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국토부 자료를 더 신뢰하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장 유경준 그런데 그것은 중고자동차 매매업 매출액이 사업자 거래가 아닌 당사자 간 거래라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심재철 위원 그동안 국토부하고 이 통계의 불일치 문제를 조절해 볼 노력이 있었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이가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재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양쪽에서 노력을 좀 하십시오.

◯통계청장 유경준 예, 또 이것이 조세 회피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위원 양쪽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통계청장 유경준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찾아서……

◯심재철 위원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요,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로였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실패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가 목표했던 만큼……

◯심재철 위원 최소한 별로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저희가 미흡합니다, 결과가.

◯심재철 위원 현재 지금 총괄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전체를 총괄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들에 예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대통령 주재 위원회는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복지부에서 실무는…… 인구과장이 담당자고요, 실무자하고 두 사람이 딱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1억 총활약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 직속으로 설치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들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주재 위원회……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래서 대통령……

◯심재철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 시스템으로는 집행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따라서 위원회 시스템으로는 잘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3차 기본계획도 세우는 데 막대한 예산을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날 것인지, 지금까지 약 100조 정도 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였다면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뜯어고쳐야 될 게 아닌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각각 개별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만 된다면 또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는 지금 보사연이 준비를 해 가지고 보사연 자료를 중심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심층평가는 조세재정연구원이 합니다, 다른 데에서 합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까지는 보사연에서 준비하고 보사연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평가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오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돈의 효율성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시고 이 부분들을 엄밀하게 근본적으로 좀 뜯어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료들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보고를 드리도록……

◯심재철 위원 전체적으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총망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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