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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54회 05차 임시회] 2017-11-14 임시회
2018.04.03
의원실 | 조회 571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부총리님,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시지요.

세수 초과의 경우에는 우선 국채 상환에 먼저 좀 쓰겠다라는 그런 큰 틀은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희가 검토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고, 그게 유력한 안 중의 하나입니다.

심재철 위원 유력한 것보다도 그게 재정법 법 정신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하여튼 법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만간에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심재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 초과의 경우에는 국채 상환에 먼저 사용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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