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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0회 01차 임시회] 2018-05-16 임시회
2018.05.21
의원실 | 조회 19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자리 문제가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구조적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추경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에 청년실업 때문에 추경을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년실업이 올해 들어서 급격히 악화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청년실업은 올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금년 234월의 고용통계가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리고 올해나 거의 구조적으로 지금 청년실업률이 10% 근접해서 쭉 이동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이냐에 관련해서 그 구조문제에서 노동의 유연성 이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중에 하나지요.

심재철 위원 규제 완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앞선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구조적인 문제, 아까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의 수요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급문제이고 세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해결돼야지 우리……

심재철 위원 수요공급 구조 중에서 지금 고용의 유연성 문제가 그 구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문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돈만 퍼붓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데 우선 노동시장의 안정성 문제와 유연성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심재철 위원 그러면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고용 유연과 관련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떤 타협들을 시도했었는지 일지를,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일지로 낼 정도라기보다는 위원님, 지금 노사정 후속으로 경제사회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자리만 만들어놨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대타협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이런 것들은 안 보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만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요, 지금 킥오프 하는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그 문제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호소는 듣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지금 기존에 사람 쓰고 있는 것도 내보낸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 얘기도 일부 들리는데 저희가 지금 1/4분기 고용상황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가 과연 어떨지, 저희가 지금까지……

심재철 위원 고용 감소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여러 연구소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영향이 있는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국책 연구소에서 지난 한 두세 달 것을 봤을 적에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심재철 위원 장하성 실장이 아무래도 정책 판단을 잘못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고요. 저도 통계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또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심재철 위원 현재 지금 최저임금이 7530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실제 받는 게 7530원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플러스해서 받습니까?

(조경태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단은 산입범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받는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받는 건 9045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겁니다. 이래 놓으니까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못해 먹겠다고 해서 그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터져 나온 것이고 정부 정책이 도대체 뭐냐, 경제 살리는 게 뭐냐라는 그런 질타를 쏟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는 계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희가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의 목표가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최저임금의 시장에서의 수용성 문제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구조 문제, 양극화나……

심재철 위원 시장의 수용성이 좋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개가 약간의 상충관계가 있지요.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구조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소득분배나 양극화라든지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런 목적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심재철 위원 최초에 이 사안을 했을 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부작용이 아주 없으리라고 볼 수는 없지요. 다만 수용성 문제를 우리가 시장과 사업자들이 얼마큼 이것에 대해서 수용성 있게 또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신경을 썼던 게 일자리안정자금 그런 것이거든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수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속 정책을 추진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수용성 문제는 케이스마다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심재철 위원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에서부터 생깁니까 아니면 열악한 데서부터 생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 문제는 밑에서부터 생기지요.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자리안정자금이나 간접지원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을 통해서 하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심재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청년실업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도, 그렇다면 이번에 구조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책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작년에 추경 그리고 올해 18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그 돈도 과연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 제대로 효과도 분석이 안 되고 무조건 다시 또 돈을 달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우선 위원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하루, 이틀, 1, 2년 한 정부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문제, 수요는 제조업이라든지 기업들 문제들이 될 것이고요. 공급 측면은 우리 인적자원의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꾸준히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역점을 두고 있고, 다만 지금의 시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구조적 문제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꾸준히 추진하면서 우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부터라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거든요.


-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 추경, 그다음에 18년 본예산 이에 대한 효과분석도 제대로 안 나온 상황에서 무조건 또다시 추경 들어가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작년에 저희가 3.1% 성장을 했는데 공공……

심재철 위원 이게 그리고 더더구나 315일 날 추경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 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석달 만에 무슨, 효과도 보기 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러한 의견에 겸허히 귀 기울입니다.

우선 작년에 3.1% 성장을 했는데 정부 부문에서 0.8%p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작년에 추경 기여분이 0.2%p고요. 일자리는 작년 추경으로 해서 직접일자리가 77000개가 만들어졌고, 목표는 79000개였습니다마는 아직 한 2000개 정도 조금 더 하면 될 겁니다. 간접일자리 저희가 2만 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통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적어도 작년에 재정운용과 추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도한 목표를 비교적 충실히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년 1/4 분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진도율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그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작년의 예를 봐서 저희가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3월 달에 저희가 추경 얘기를 꺼낸 것은 작년에 저희가 청년일자리 예산을 3조 담았습니다마는 7.1%의 총지출 증가율을 내면서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운 부담 때문에 조금 못 담은 부분들, 그런데다가 2월 들면서부터 실업 문제가 극히 악화되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선 옆에 있는 조그만 옹달샘 물이라도 끌어서 불을 꺼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추경을 냈는데……

심재철 위원 불 끄는 게 아니라 지금 6월 지방선거 바라보고 청년들 환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추경호 마무리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부처에서, 기재부를 포함해서 이런 문제 가지고 정치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시도는 저희 스스로가 배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진정성을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도 저희가 작년에 쓰고 남은 돈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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