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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4회 09차 정기회] 2018-11-5
2018.11.22
의원실 | 조회 120

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분량이 많아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죽 해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가 대법원 등 5개 기관은 폐지가 됐는데 나머지 14군데는 남아 있고요. 대통령비서실하고 경호처 특활비가 182억 원으로 내년과 올해가 같던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아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127억 가운데 42%53억 원을 절감해서 집행하겠다. 그리고 이 절감된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약속대로 되셨는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국정원에서는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보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21.1%가 증가한 5609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을 바꾸면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게 지금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질문은 청와대 업추비가 비정상 시간대나 또는 업무연관성이 없는 술집 같은 데 썼던 것들이 나오고 또 같은 카드를 가지고 1차에서 식사하고 2차에서 술집 가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업종 누락도 지금 4억 원이 넘고 있고, 그다음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편법으로 지급한 이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고.

감사원에서도 청와대의 방만한 업추비 사용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들이 드러난 청와대 업추비가 10% 정도는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다음 네 번째는 작년 12월에 기재부가 KDI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제목은 ‘G20에서의 포용적 성장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해서 분배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또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금 위주의 정책은 소득형평성 개선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은 이득을 보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장년층에게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에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KDI의 이같은 지적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갈 것이고, 이를 한시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 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폐해를 세금으로 메꾸는 것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계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있던 것과 지금 통계를 새롭게 바꾸겠다 하면서 그 와중에 통계청장이 또 경질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소득 노출을 꺼린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겠다면서 인건비와 답례품비를 높여서 고소득층자의 응답 회수율을 높이겠다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29억 원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통계가 일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전보다도 단순히 샘플링 변화뿐만이 아니라 통계 방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게 되는, 통계로서 과거와의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건비와 답례품비를 올리면 응답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아주 안이한 방식으로는 통계의 정확성을, 적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타가 500억 원 이상이면, 총사업비 500억 원 또 국가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314000억 원에서 2018년 올해 2611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현재는 면제 사업명 그다음에 예타 면제 근거조항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또 심도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면제사업의 예산액, 총사업비, 세부사업 내용, 사업 기간 이런 식으로 사업규모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현재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들께서 기재위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해서 이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재위의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지적한 지적들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들을 또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수용 못 하겠다하면 어떤 항목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곱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활비는 심 위원님 말씀처럼 다섯 개 기관은 없앴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 특활비 총액을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마이너스 9.2%로 올렸습니다. 특활비 개선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22%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내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솔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이미 작년에 22%를 줄이는 바람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정도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냈고요.

국정원 문제는 제가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위에서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과학정보 역량 확충에 따른 소요 증가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추비 업무 유관성, 같은 카드 두 번 썼다, 회의수당은 제가 알기로 이미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그 내용을 밝히고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기다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KDI 지적에 대한 얘기도 조금 단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자꾸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성장이냐, 분배냐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아마 보고서 취지에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풀 버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나 소득 분배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내용 있는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국제기구나 학자들의 컨센서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방법은 잘 알겠습니다. 시계열 변동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 통계청에서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통계청이조금 더 정치적인 고려나 또는 전문적이지 않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표본 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정확한 통계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열 문제는 앞으로 변동이 있더라도 구시계열까지 설명을 함으로써 통계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타 면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그렇지만 국가재정법에 정한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위 전문위원들의 보고서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해서 상당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주신 의견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 해명하고 또 저희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잘 받아들여서 좋은 재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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