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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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4회 09차 정기회]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 2018-12-4
2019.05.02
의원실 | 조회 48

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후보자는 평촌에 20평짜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2007년에 취득했다가 올해 4월에 처분했는데 월세 얼마나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건 보유한 기간 동안에 한 팔구십 %는 전세였고요 2년 정도 월세가 있었는데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은, 배우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답변한 것은 월세 45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것은 2016년에는 월세 30만 원을 받았고 2017년에는 월세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건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45만 원으로 계약한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지금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370만 원, 30만 원 꼴입니다. 2017년에 15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그건 아마……
심재철 위원 이게 지금 소득 축소 신고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월 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17년인가는……
심재철 위원 아니, 개월 수가 아니고 17년에 10개월밖에 안 돼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말한 월세 45만 원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는 매월 45만 원씩 낸 걸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2016년에는 월세 30만 원이었다가 2017년에는 월세가 15만 원으로 왜 또 절반으로 떨어졌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또 하나가, 그 지역은 제 지역입니다. 평촌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압니다. 당시 매매계약을 담당했던 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월세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하니까 ‘4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서 110만 원꼴이었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것은 위원님, 임차했던 사람이 일부는 18000의 전세가 있고요, 전세자금 일부만 월세로 해 달라고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45만 원이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반월세였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은 실거주용은 아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재산 증식용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나중에 판매할 때 3500에 팔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구입가는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234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달라니까 왜 안 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제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구입가는 안 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계약서가…… 저는 그것은 뭐 드릴…… 지금 말씀한 대로 23400인가 23500에 구입을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자료를 안 주니까 왜 그러지라고 저는 궁금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6년도에 공직에 들어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보니까 86년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20042005년도에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2004, 2005년도에는 제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할 때이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봉급이 나왔을 텐데,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심재철 위원 알아보셨습니까, 국세청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병역은 만성간염으로 면제가 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당시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6개월 이상 만성간염이면 병역 면제인데 그러면 6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그 진단서도 당연히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제가 할 때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병무청에……
심재철 위원 당시에 그러면 간염 치료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 당시에 위원님, 저희가 2000년대 전까지는 간염에 대한 치료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혀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때는 제가 기억상 간염치료제가 없어서……
심재철 위원 그러면 간염 진단만 받고 전혀 치료를 하지 않았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간 보호제만 먹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동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투입한 예산이 54조 원인데 54조 원 가지고 일자리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54조 원은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분석해 보면 사실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는 그중에서 한 20%가 채 안 됩니다. 사실은 고용안전망과 같이……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직접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 게 강의실 소등, 산불 감시원,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일자리라고 통계는 잡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단기일자리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부 아마 단기일자리 만들면서……
심재철 위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업이 만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국민 세금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불필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단기 알바, 인턴들을 만드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정부는 보조자인 서포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과 같이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단기일자리라도 있으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거기 수요에 미트 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재철 위원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위원장 정성호 심 위원님, 시간을 좀 지켜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동의 부동의 여부를 떠나서……
심재철 위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성호 심 위원님, 이제는 좀 정리해 주시고요.
심재철 위원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는 그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의 부동의 여부를 떠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효과도 있고 또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을 주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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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소득주도성장을 주된 정책, 핵심 정책으로 채택한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름이 소득주도성장은 아니지만……
심재철 위원 어디 어디가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름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다 국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소득주도성장,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 이 말이지요?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을 이끌어 낸다 이 말인데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했던 분인데 투자주도성장, 수출주도성장이라는 말은 경제학에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경제학계의 핵심 이론인가요? 주된 이론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심재철 위원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심재철 위원 ILO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소득에는 근로소득, 자산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세 가지로 갈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를 포괄하기 위해서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레토릭을 바꾼 겁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소득이 성장을 이끌어 낸다, 뒤집어졌지요? 성장이 소득을 이끌어 내는 거지요? 성장의 결과가 소득을 나타내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소득주도성장……
심재철 위원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마차가 앞에 있고 말이 뒤에 있는 꼴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도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재철 위원 GDP 계산할 때요 뭔가 생산해야지 GDP가 올라가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생산하지 않고도 GDP가 올라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배하면 GDP가 올라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심재철 위원 안 올라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간접 경로를 통해서, 아까 분배를 해서 저소득……
심재철 위원 한참을 돌아서 그런 효과를 미칠지는 모르지만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 낸다라는 얘기는 경제학에서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심재철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재분배가 GDP를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이론이 아니라 정치 도그마가 되어 있어요. 제발 이 도그마에서 벗어나시고 미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정부의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성장전략이 아닙니다. 혁신성장으로 성장을 이루고 소득주도성장은 또……
심재철 위원 소득주도성장이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곁들여져 있는 상황인데.
KDI에서도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기조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는 그것도……
심재철 위원 성장보다도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KDI도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탈원전 주장하면서 원전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는 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선진국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심재철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탈원전, 원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국에 가서 우리 것 사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소위 탈원전을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작업은 한 60, 두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작업이고요.
심재철 위원 탈원전도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그것도 레토릭이에요. 그렇게 초점을 피해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OECD 국가들도 많이 저희와 같은……
심재철 위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경제학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지요? 그러면 임금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심재철 위원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경제의 일반 논리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은 경제 논리,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이 올라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저소득층과 낮은 계층 사람들의 소득 기반이 올라가고 소득 기반 올라간 것이 저는……
심재철 위원 여기에서 계속 살아남은 사람은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해고된 사람은 아예 통계에서 빠져 버립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심재철 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효과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명이 들리고,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가장 단순한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대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남북경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협력,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현재는 대북제재 조치가 있어서 경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경협이라면 경제협력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지요? 투자를 하면 과실이 생기는 거지요? 북한에서 과실이 생기면 그게 송금이 됩니까? 투자 과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그 정도로 남북경협이 본격화 될 시작에는 그게 같이 보완장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24000억 정도 차관을 줬는데도 그 차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 숫자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원리금 쌓인 것만 해도 2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투자 과실 송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경제협력이 됩니까? 경제협력입니까, 경제지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이제까지 상당히 역점을 뒀던 것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에 방점이 있었고요.
심재철 위원 경제지원이지요? 경제협력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남북 간에 경협이 본격적으로 되면……
심재철 위원 따라서 경협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경제지원이라고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심재철 위원 경제원조라고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대북제재가 풀리면 저는 남북 간에 경협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보장장치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후보자께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제재 상황이 변하면 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비핵화가 진전 안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위원 비핵화 진전이 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내달에 북미 정상회담도 또 얘기가 있고 해서 저는 차곡차곡……
심재철 위원 비핵화 진전이 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차곡차곡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북한이 비핵화 진전에 나섰습니까?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 좀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심재철 위원 바로 그런 시각이 지금 외눈박이 시각, 눈감고 있는 시각이에요. 당달봉사의 시각입니다. 북한은 전혀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비핵화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거짓말, 진짜 그게 가짜 뉴스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이제는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null)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고요.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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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산 유성기업에서 민노총의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폭력 행위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것은 관련 수사 당국에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 거기에 맡겨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경제현장에서 벌어지는 민노총의 이 같은 폭력 행위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저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보십니까, 하강 국면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심재철 위원 침체 국면은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데피니션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심재철 위원 둔화가 아니라 침체 국면의 초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52시간 노동시간제가 지금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부동산 거래세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법 개정에 나서실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거래세요? 보유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재철 위원 거래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거래세는 저는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좀 낮춰 가야 되지 않을까……
심재철 위원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법 개정에 나서실 거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이미 지금 정부의 포지션은 국회에 세법으로 나가 있고요. 제가 되면……
심재철 위원 양도세 낮출 생각이시지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것은 내년, 제가 이 직분을 수행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가계부채를 150%로 총량제 관리를 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것은 한도를 갖다가 말한 적은 없고요.
심재철 위원 공약이 가계부채 총량제 150%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약이 그렇고 국정과제에서는 총량 관리라는, 용어도 바꿨고요.
심재철 위원 잘못 설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적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심재철 위원 작년에 186%인데 150%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규제개혁이 굉장히 필요한데 한두 개씩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통째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심재철 위원 이익공유제라는 것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전체적으로 이번에 협력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겉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속으로는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뒤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는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는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것이 도입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의무화를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근소세 면세자들이 43%인데 비율이 높다고 보시지요? 근소세 면세자를 줄여 나가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조세개혁을 이쪽 방향으로도 추진해 나가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공무원 174000명이 5년 동안 증원이 되는데 급여가 얼마 들어가고 연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심재철 위원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인사처에서 추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추계를 언제 입수해서 공개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것은 아마 위원님, 제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국회예정처의 계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정처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너무 전제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저는 예정처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렇다면 시험 보고 입사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위원님,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다고 기존에 있는 정규직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그대로 하고 있던 호봉제를 곧바로 도입해서 호봉제를 적용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그건 제가 보기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을 때 정규직하고 꼭 똑같은 트랙으로 가지 않게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재철 위원 지금은 거의 모두가 똑같은 트랙으로 가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저희는 기관이 자율적인 판단하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그건 상황을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조절하시든지 해서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홍남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null)
위원장 정성호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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