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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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9회 02차 임시회] 2019-07-12
2019.11.21
의원실 | 조회 83

심재철 위원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대책회의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몇 차례 했고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그 대책회의는 일단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고요. 금년 초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책회의가 진행이 되고 최근에는 제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언제부터 어떤 회의가 어떻게 열렸는지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 대응하는 것 보면 되게 못 미더워요. 못 미더우니까 과연 얼마만큼의 대책회의를 했었는지, 최근에 언론보도 본 것은 30CEO들 모여 가지고 한 것들이랄지 정책실장이 한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 말고도 죽 검토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시나리오 ABC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작업들을 얼마만큼 치밀하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아니라 다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WTO에도 제소를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직 제소는 안 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제소할 방침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내부에서 이것은 제소를 해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WTO에 제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했던 문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검토는 당연히 했지요, 안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산업부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 관계니까 어디에서 했든 간에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이 부분은 당연히 사전에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검토 결과 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깨질 게 분명한데 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산업부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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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한국 기업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심재철 위원 정부 정책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정확하게……

심재철 위원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일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심재철 위원 그렇게 추측을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사법 판단을 연결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의 책임은 아니고 정부가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책임 문제로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정부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기업 때문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위원님께서……

심재철 위원 기업 때문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정부 때문에 나온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정부 때문이라는 게 저는 표현……

심재철 위원 아까 그런 사법 조치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대법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결국 사법부도 정부의 일환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 조치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마무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심재철 위원 길게 갑니까, 아니면 짧게 갈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그렇게 딱 정해서 말씀을……

심재철 위원 예단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길게 갈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길게 간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런 조치들을 예상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심재철 위원 언제부터 검토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부터 TF에서 여러 가지……

심재철 위원 TF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우리……

심재철 위원 몇 월 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한 연초로 기억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몇 월 달인지 모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기재부, 산자부 당연히 포함됐겠지요, 국조실 포함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러면 청와대도 포함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조실에서 TF를 구성해서 죽 왔는데요. 제가 청와대 참석 여부까지는……

심재철 위원 청와대 수석 참석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수석급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실장급이 참석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마 TF가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심재철 위원 대책회의를 열었다는데 몇 번 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그것도 제가 주관한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개라고 정확히……

심재철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맨 처음에, 초두에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쯤 내부에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두로라도 답변이 가능한데…… 지금 연초부터 TF 만들었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한 십여 차례 정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날짜별로 죽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조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적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예전부터 대책회의를 했는데 만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한다 플랜 B를 가지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한 것 자체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부품 국산화, 자립하고 수입산 다변화하고 당연히 그 대책에 포함되는 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생산 능력 확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플랜 B?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여러 가지 검토된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응은, 지금 정부에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관계 부처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심재철 위원 우리 대책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뭐…… 글쎄, 위원님, 저희야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으로 해서 이러한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는 게 목표니까요.

심재철 위원 기업들 비명 지르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기업 만나서 의견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업들을 만나서 정부 대책을 말씀한 적 있을 때 수입산 다변화하고 자립해라 그 얘기 외에 뭐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기업에서 주로 앞으로……

심재철 위원 기업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일본과 나서서 이 문제를 풀겠다고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업들한테? 기업들 걱정 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풀겠다고 안심시킨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런 노력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심재철 위원 언제 어떻게 했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일일이 말씀드리기 힘들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부분적으로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저임금이 17년도에 6470원에서 지금 8590원으로 올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러면 17년 대비해서 3년에 32.8%가 올랐는데 적당합니까, 아니면 높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과거 2년 치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것은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적절하게 책정됐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동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은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최임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최임위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심의를 할 텐데 다시 이것 되돌려 보낼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최임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일단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재심의 요청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할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최임위에서 이미 표결로 하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주휴수당 개편할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으로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생각 없다? 경제를 살릴 생각이 거의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추경을 제출하는 요건들, 국가재정법에 이렇게 저렇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지금 경기침체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침체 우려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바로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침체 우려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겠지요? 1분기에 -0.4%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2분기에도 마이너스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심재철 위원 플러스 나올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각종 연구기관에서 2%, 심지어는 1%대로 예측하는 기관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부 기관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에서는 지금 2.42.5로 예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낮출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엊그저께 2.4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추경을 제출했는데 추경이 전부 다 지금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3년 내내 단골로 예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단골로 나오는 것이 이게 추경 요건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단골로 예산사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추경에도 그 상황에 필요하다면 저는 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단골 내용 중에 복지부의 의료급여성 경상보조 활동도 있는데 추경 어디 요건에 해당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 사업 내용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250여 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하더라도 어차피 추경의 요건이 전쟁재해경기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경제협력, 요건에는 맞아야지 일단 들어갈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경기 하방리스크를 대비한다는 것은 경제 활력을 좀 높이려는 노력도 있지만 또……

심재철 위원 모든 사업들이 이 요건에 다 맞는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는 그런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제출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단골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게 지금 전체의 64%, 70개 사업이 단골로 집어넣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일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그런 단골로 있었던 것은 안 되겠지요?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예산사업이 작년도에 들어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그 추경 목적에 맞게끔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에 출자를 하겠다는 건데 계약을 했거나 그다음에 양해각서 체결된 사업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11개 사업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출입은행에 500억을 출자하는 사업과 관련돼서는 11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계약됐나요? 계약한 사업 있나요? 계약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MOU 체결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심재철 위원 양해각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일부 사업도……

심재철 위원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위원장 이춘석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체결도 안 됐고, MOU도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고위험국가에 대한 진출 지원 건은 11개가 펜딩(pending)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억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최소한의 MOU 정도는 있어야지 이 예산을 신청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최소한 MOU는 있어야지 예산을 신청하고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MOU 있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닙니다. MOU가 있어야 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MOU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일부 예산 사업들이, 저는 MOU……

심재철 위원 11개 사업 중에 어떤 게 지금 MOU가 있다는 건지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러니까 MOU라는 표현이 제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11개 사업은 이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펜딩이 되어 있어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500억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아까 MOU 됐다면서요. MOU 된 게 있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아까 그게 MOU 표현인지……

심재철 위원 잘못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협의서인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100% 똑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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