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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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9회 03차 임시회] 2019-07-18
2019.11.21
의원실 | 조회 37

심재철 위원 보도로 보니까 벤츠가 네덜란드에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한국 거쳐서 러시아로, 그래 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밀수 루트에 한국이 중간에 끼었다는 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봐야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심재철 위원 환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그 허점을 이용한 것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허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환적은 저희들 산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환적을 한다면 내용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송화자수화자 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그냥 통과되는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관세청장 김영문 세계적으로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다단계 국제세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핵이랄지 미사일이랄지 아니면 필요한 군사부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몇 단계, 복잡하지만 23단계를 거치면 국제세탁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에 입증된 것이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런데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품으로 들어간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심재철 위원 부산으로 들어왔을 때 일본 오사카에서 보냈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보낸 업체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러시아로 보낸 업체하고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그것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질문,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심재철 위원 미노로지스틱스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워드라고 중개업체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 업체가 미노로지스틱스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것은 중개업체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중개업체인데…… 그러니까 수화자, 송화자는 송 씨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이름은?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이름은 다르지만 중개업체가 뭐냐인데, 왜 저희들이 물어보는데 직원들이 그조차도 답변을 안 해요? 그게 기밀사항입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기본적으로는 과세자료이기 때문에요, 기본 과세자료에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노출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에…… DN5505호 지금 포항에 있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지난번에 벤츠 왔다 갔다 하고 올해 2월 달에는 석탄으로 걸려 있고 이런 상황이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단히 의심이 많이 가는 건데…… 그러면 올해 2월 이전에는 몰랐습니까? 수상하다, 이 배의 항적이랄지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 저희들 자료로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협조 이런 데 적극 동참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정부는 기본 입장이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 이번 부산이 루트로 이용된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것은 지금 관계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조사를 진행 중인데…… 만일 그렇다면, 지금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것이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지금 조사 결과를 저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무튼 다단계 국제세탁 루트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그 입장은 분명하시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통계청장요.

통계청장 강신욱 .

심재철 위원 올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207000명으로 나타났는데 정책을 잘 펴서 나타난 겁니까?

통계청장 강신욱 정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노인……

심재철 위원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많다, 거의 90% 정도 차지한다,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책 효과가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겠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평가와 관련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필요하다면 1564세 젊은 층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지요? 바람직하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모든 계층에서 사실은 취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재철 위원 우선순위를 따지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먼저겠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지금 현재는 3040대 고용사정이 안 좋은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심재철 위원 어쨌든 단기 아르바이트, 노인 일자리가 월 27만 원짜리라면서요?

통계청장 강신욱 월 얼마를 받는지는 저희가 근무시간과 실제로 받는 임금을 비교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207000명 중 60%가 아니라 65세 이상이 99%네요, 보니까.

통계청장 강신욱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한 얘기가 맞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런 노인일자리가 대폭 확대된 것이 지금 통계지표에 대거 반영됐다고 봐야 되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총리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통계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정부가 일부러 통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심재철 위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들 단기 알바가 99%이고 나머지는 1%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은 분명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그런데 저는 단기 알바다, 노인일자리다 해서……

심재철 위원 통계청장님, 제가 방금 얘기한 그것은 팩트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연령으로서는 60세 이상이 맞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65세 이상.

통계청장 강신욱 모든 일자리가 단기 알바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입니다. 그러나 207000개 중에 바로 그런 식으로 9만 개가 되고 나머지 10만 개도 65세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농림어업 취업자, 1인 자영업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고용현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취약한 통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강신욱 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3040의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지금 일자리가 이런 식으로 파탄, 파탄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대통령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저임금 1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나름대로 선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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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위원 지금 한국은행 건물 재건축 공사 어떻게 잘 돼 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직 계류가 돼 있습니다. 아직 문제 해결이 완벽하게는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정무경 , 조달청장입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가처분 신청했지요?

조달청장 정무경 , 가처분 신청……

심재철 위원 그리고 그게 수용됐지요?

조달청장 정무경 .

심재철 위원 인용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항고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용할 겁니까?

조달청장 정무경 지금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독자적이 아니라 벌써 한 일주일 지났잖아요.

조달청장 정무경 , 그래서 수요기관들, 한국은행과 전산관리원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들하고 지금 입장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조달청장 정무경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입장 결정합니까?

조달청장 정무경 협의가 되면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가처분을 냈으면 그다음에는 본안소송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가처분을 수용할지 말지 아직 입장도 안 정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조달청장 정무경 ,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만일 이게 수용이 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문제를 끌고 가면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벌써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되지요?

조달청장 정무경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조달청장 정무경 ……

심재철 위원 원인 파악은 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해법은 좀 찾아보셨어요?

조달청장 정무경 처음에 시작은 저희 조달청에서 계약 관련 입찰공고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현재 예가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달청장 정무경 지금 현재 시행령 규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심재철 위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낙찰을 할 때 예가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지금 규정상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두 차례 공문 보낸 건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공문을 제가 보건대는 해석이라기보다는 관련되는 규정 현황 정도로만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보다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두 차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했는데…… 세 차례를 했었지요. 그래서 조달청장님 처음에는 가능하다라고 했었지요?

조달청장 정무경 명확하게 예가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예가가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지요?

조달청장 정무경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두 번째 2차 때는 안 된다라고 답변이 왔지요?

조달청장 정무경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기재부에서 오락가락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계룡건설이 반발하고 현재 문제가 계속 지속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달청장 정무경 2순위자도 좀 이렇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2순위자도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지금 왜 이렇게 해석이 오락가락 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1, 2차가 각각 다른데 이런 점에서 지금 기재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명확하게 규정 상황만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조달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차 회신 때는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차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락가락…… 전혀 반대의 회신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은 반발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한국은행은 계속 시간 끄니까 고통스럽고.

담당국장 누구세요?

차관이나 누구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담당과장이 잘 아니까 답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지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장 고정민 최초에 회신한 것은……

심재철 위원 1, 2차 회신에서 이러이러했었다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 제 말이 틀림이 없지요?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장 고정민 입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최초에 회신한 것은……

심재철 위원 입장이 바뀐 게 없다?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장 고정민 .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정무경 .

심재철 위원 본부에서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1차하고 2차가 다르지요?

조달청장 정무경 글쎄……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차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없다, 뒤집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 작업을 했고, 두 번째 가서는 안 된다.

조달청장 정무경 그런데 아마 기재부에서는 1차 회신할 때 제가 알기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 2차가 서로 다르기는 다르지요?

조달청장 정무경 문구상이나 이런 내용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기재부의 태도가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은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지우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 2차 회신의 내용의 취지가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심재철 위원 지금 조달청장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1, 2차가 다르구나라고 하는데 담당과장은 다르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그런 보고에 따라서 장관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래서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지 않은 취지로 회신했다고 들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니까 제가 그 자초지종 사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조달청이랑 부총리랑 담당자랑 해서 저랑 같이 공개미팅 한번 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하여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어떤 해석이 맞는지 문건 내 놓고 공개미팅 한번 합시다.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하여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심재철 위원 이것은 기재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유권해석 의뢰해 가지고 회신 온 대로 조달청에서는 했는데 1, 2차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 놓으니까 업체는 업체들대로 반발을 많이 하는 것이고 시간은 계속 끌어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조달청 얘기도 들어 보고 국고국 얘기도 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한테 보고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지난번 할 때 추경에 들어간 70개 중복사업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여태 보고 안 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마 그것은 제가 보기에 분석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께 빨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살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을 제가 믿을 수가 있나요? 일주일 전에 한 말이 안 지켜졌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철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위원님께 제공이 안 됐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합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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