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기획재정위 369회 04차 임시회] 2019-07-23
2019.11.21
의원실 | 조회 40

심재철 위원 재정정보원장님, 김영란법 때문에 지금 식대 제한하고 있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얼마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3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사회를 한정식집에서 한 적 있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거기가 한정식집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취임한 이래 조찬을 두 번 했는데 조찬 이사회를 했습니다. 가격은 다 3만 원 이하입니다.

심재철 위원 회사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왜 달개비하우스라는 그런 집에서 합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근무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비상임이사들이 불가피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요 조찬, 아침 일찍 시간을 빼놓고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에 두 번 하고 이전 원장 때 두 번 하고.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우리가 18회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열네 번은 사무실에서 했었고 불가피하게 네 번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을 제출한다든지 상임이사 선출이라든지 시간을 정해 놓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경우 네 번에 걸쳐서 밖에서 했었고 그때도 다 메뉴 값은 3만 원 이하로 책정돼서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비상임이사로 변호사 한 분이 계시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예전에 백제흠 변호사는 전문 분야가 어느 쪽이었습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백제흠 변호사도 김앤장에 소속돼 있던 일반……

심재철 위원 조세 분야였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조세 분야였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에 새로 된 임선영 변호사는 전문 분야가 어디 쪽입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거기도 일반 변호사이지만 과거 경력을 보면 2009년에도 당시에……

심재철 위원 주업무가 민사형사가사 아니었어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일반 변호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재철 위원 그런데 재정정보원이면 최소한 조세 쪽과 직접 관련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저희도 사실은 조세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심재철 위원 조세가 아니면 재정과 관련된 분야를 해야지 일반 형사가사민사 이쪽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비상임이사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선임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도 관리를 하게 되다 보면 제 규정이라든지 또 관리에 있어서 경영, 계약,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민변이라서 선임한 겁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민변이라는 것은 오늘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심재철 위원 할 때는 그것도 몰라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민변이라고 저희가 할 때 어디에 나오지는 않고요.

심재철 위원 본인 스스로 자기소개서 같은 데다 활동영역을 기재하잖아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래도 추천을 하잖아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저희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 낙하산으로 내려옵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아닙니다. 내용은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추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 저희와 관계가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비상임이사한테 1년에 어느 정도 지급을 하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2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액에서 총연봉 식으로 계산한다면 2760이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200씩이기 때문에 2400이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액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따로따로 있잖아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회의 참석은 할 때……

심재철 위원 그래서 합쳐서 2760이 나오는데요.

조폐공사에서도 지금 비상임이사로 한 분이 되어 있는 분, 조폐공사는 지금 신상훈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 선임돼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파산회생채권추심이라면서요?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하여간 그런 분야의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조폐공사의 직접 전문 분야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를 공개모집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에서 추천을 해서 기재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여기도 공모한 겁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여기는 1년에 한 3000 정도 지급을 하고 있지요?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고정적으로는 월 150인 걸로 알고 있고요.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한 50만 원……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정액수당이 있고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해서 연 3000 정도 돼 있는데……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분도 지금 민변이어서 뽑힌 겁니까?

한국조폐공사사장 조용만 그것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심재철 위원 전문 분야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또 민변이고, 그래서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은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금리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없지요? ‘금리 올려라, 내려라누가 얘기하는 게 고유 권한에 대한 언급이어서 맞지 않는 얘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금리 올려라, 내려라라고 이렇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부총리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는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재철 위원 일반적인 요구였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외부 인사가 어떻게 발언하든 저희 금통위 결정하고 결부시키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발언하든 영향은 안 받는다고 치더라도 부총리가 금리 인하를 세 번씩이나 요구하는 게 그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도 독립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수출입은행장님!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심재철 위원 현재 수은의 기업에서도 일본의 조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심재철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저희가 설문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문제가 있으면 자금 공급 같은 것을 할 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차적인 설문조사는 하셨던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A 플랜, B 플랜, 죽 시나리오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디테일하게 아직은 A, B, C까지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A 정도 해서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준비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금 공급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그 자금이 대개 어느 분야 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우선 저희가 설문조사한 데를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관련 기업들 한 26개 기업에 31000 정도가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피해 예상 기업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고 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들어가서 어떤 분야에 작용을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느냐고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직접 규제는 직접 피해 받는 데고 간접 규제는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소재 업체들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것이 같이 병합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소재인지 부품인지 R&D인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이 안 됩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그런데 R&D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소요를 이야기할 때 얘기고 우선은 직간접적인 것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R&D 자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그때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R&D 자금 얼마 쓰실 거냐고 물어볼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직간접 소요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낫잖아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해서 플러스가 얼마,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통째로 섬(sum)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정책 효과를 분명하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알겠습니다.

(null)





 심재철 위원 한은 총재님, 하반기 경제전망 지난주에 했었지요, 719일 날?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내년에는……

심재철 위원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금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일본의 경제조치가 거기에 반영이 된 전망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719일 날 했는데 일본 조치가 첫째 주, 71일 날 나왔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사실상 74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그 당시로서는 저희들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망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재철 위원 719일 날 반영을 했으면 내부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아무리 준비작업 하더라도, 710일 날 잡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도 지금 일본의 조치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희망사항만 해서 내년에 좋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은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이 변화를……

심재철 위원 전망을 제대로 해야지 그다음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러니까 전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상 못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못 했다면 당연히 이번에, 719일이면 전망 날짜를 조금 하더라도 아니면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제한사항이라도 뭐 좀 있었습니까, 그런 고백이라도?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것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지요. 사실상 막연하게 하다가 반영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전망은 수치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도 이번에 19일 날 하면서도 아직 반영을 안 한 게 일을 제대로 하시는지 대단히 걱정이 되고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은 시장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맞는 말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총재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전에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 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과거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세 번이나 금리 인하를 얘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소신 있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이번에는……

심재철 위원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보니까 직원이 한 사람 했어요, 고위관계자가. 누가 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했건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할 때는 말씀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물론입니다.

심재철 위원 한은 총재로서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 왜 보장을 해 줍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그런 면에서는 저희……

심재철 위원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얘기하더라도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당당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앞으로 잘 좀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어떻든 외부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금통위의 결정과는 전혀 결부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위상을 제대로 잡아가십시오.

그다음에 한은 쪽에서도 이번에 현재 일본의 경제조치가 금융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본에서 투자자금이랄지 여신 이쪽까지 손을 대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한테 말씀인가요?

심재철 위원 .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당연히 상정을 하고 있지요.

심재철 위원 시나리오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것은 물론입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투자자금이랄지 여신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는 아시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것들을 손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죽 리스트업은 해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가능성이 높다면 뭐부터 할 거 같다는 그런 추정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추정에 따라서 A, B 죽 해서 어떤 점을 손을 댈지……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물론입니다.

심재철 위원 점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지난번에 인보사에 3000만 달러 투자했다가 이번에 낭패를 봤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코오롱 인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1500만 불, 지분 투자 1000만 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해 가지고 지금 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대출에 대해서는 예금으로 담보를 갖고 있고 투자분에 대해서는 풋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현재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리스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대출은 예금 담보를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모회사한테 풋옵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은……

심재철 위원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2016년에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13조를 투자하겠다고 의욕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16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맞겠지요.

심재철 위원 그러면 어느 업종 어떤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1/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6 [기획재정위 371회 03차 임시회] 2019-11-08 의원실 2019.11.21 61
255 [기획재정위 371회 02차 임시회] 2019-11-05 의원실 2019.11.21 39
254 [기획재정위 370회 01차 임시회] 2019-08-22 의원실 2019.11.21 40
>> [기획재정위 369회 04차 임시회] 2019-07-23 의원실 2019.11.21 41
252 [기획재정위 369회 03차 임시회] 2019-07-18 의원실 2019.11.21 41
251 [기획재정위 369회 02차 임시회] 2019-07-12 의원실 2019.11.21 40
250 [기획재정위 369회 01차 임시회] 2019-06-26 의원실 2019.07.02 141
249 [기획재정위 367회 01차 임시회] 2018-3-25 의원실 2019.05.02 172
248 [기획재정위 364회 09차 정기회]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 의원실 2019.05.02 189
247 [기획재정위 364회 09차 정기회] 2018-11-5 의원실 2018.11.22 25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