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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71회 02차 임시회] 2019-11-05
2019.11.21
의원실 | 조회 84

심재철 위원 부총리님, 지금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을 캠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의 매각 가격들이 지금 민간시장에 비하면 32%, 3분의 1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현재 이 자료들을 토지매각에서 공공부문 20만 건, 민간부문 800만 건 분석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좀 더 효과를 올려야 될 텐데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특례지출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실적 집계도 또 어떻게 하고,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통계표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손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학자금이 내년도부터 2.2에서 2.0으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인데 2.0이 그래도 아직은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학자금대출 혜택을 보는 친구들이 소득 8분위 대학생들인데 1.5에다가 약간의 알파를 해서 한다랄지 해서 지금 2.0이 아직도 높으니까 좀 더 낮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은은 앞에서도,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것 내년에 2000억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이리스크 지역으로서는 모잠비크 LNG 자원개발 사업이 유일하고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BIS14.43%니까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직접 투입하지 마시고 일단은 수은 자금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KSP 사업이요, KSP 사업이 내년에 우즈베키스탄하고 미얀마하고 두 군데 잡혀 있던데 KSP가 수주로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EDCF 돈 줄 때 그리고 수은에서 이런저런 협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제도화시켜 가지고 관리들을 내실화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장학사업 실제 집행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내년에 1263억이나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0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의 조성금액, 물론 적립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조성금액이랄지 기왕에 실적들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이 부분도 감액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을 전수조사하겠다는데 전수조사 몇 건이나 된다고 전수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장 김현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표현이 전수조사잖아요.

국세청장 김현준 소위 말하는 꼬마빌딩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심재철 위원 그러면 표현을 바꿔야지요. 여기는 전수조사로 해 놓으니까, 몇 건을 하는데 이것을.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표본조사가 2% 내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위해서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는데 이 부분도 대폭 삭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는 아직 법률 개정은 안 됐잖아요?

관세청장 김영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기재부하고……

심재철 위원 현재로서는 예산 지원할 법적 근거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그러니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실정을 제대로 말씀드리고 요청을 할 거면 겸손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관세청장 김영문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출 쪽은 현재 경기 안 좋으니까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성 인정한다 하더라도 수입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은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이 혁신제품 시범사업 예산을 내년에 4배로 올렸는데요, 공공혁신조달사업을.

조달청장 정무경 .

심재철 위원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치게 올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테스트베드할 수요기관 조사 중에 있는데 실제 성과가 다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 올해도 수정 권고를 3번이나 내고 지금 계속 엎치락뒤치락 시행착오를 하는데도 이렇게 무작정 늘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통계청에서 국고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은 지자체 고유사업인데 이것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지방자치사무인데 이것을 국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지방재원을 보조해 주는 이 꼴인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어렴풋이 빙 둘러 가지고 약간 포장을 하는데……

통계청장 강신욱 아니요.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것은……

심재철 위원 조금 이따 나중에 해 주십시오.

통계청장 강신욱 .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행안부하고 통계청 간에 협력하고, 그래서 통계청이 표준매뉴얼 작성하면 그 부분들을 행안부와 협조해 가지고 지자체가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부분으로 하면 통계조사 비용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수석전문위원이 또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전반적으로……

심재철 위원 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순천경찰서 파출소 신축하고 어린이집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구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이쪽이 지금 현재 파출소 건물을 지구대로 활용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규모가 작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 신축 얘기. 그리고 대법원 수원지법의 시흥지원 이것도 신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서면 으로 질의할 테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저희 기재부 소관으로 아까 다섯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관리 강화하라는 말씀하고 KSP 사업을 수주로 연결하라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어서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기재부 학자금에 대한 2.0% 금리 인하 문제하고 저소득 장학사업에 대해서 감액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리 2.0은 더 낮출 수도 있지만 한 번 낮췄다가 후년이나 후후년에 또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2.0으로 했는데요.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장학사업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장학사업인 만큼 위원님 이것은 정부가 편성한 대로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요.

마지막이 수은 출자금인데요. 위원님께서 가능한 한 수은 자금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초고위험국에 대한 특별계정을 한 1조 정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올해는 사실 추경에 저희가 500억인가 1000억을 요구했는데 300억 정도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은이 한 4300억을 대 가지고 4600억을 올해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정부 2000, 수은 2000억 해서 4000억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 4000억 다 또 수은보고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돼서 위원님 내년 2000억에 대해서 만큼은 추경에서는 삭감하셨지만 내년 예산은 좀 고려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그리고 잠깐 놓쳤는데 경북 포항남부서 교육복지관 신축과 역시 포항남부서의 청림파출소 신축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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