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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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71회 03차 임시회] 2019-11-08
2019.11.21
의원실 | 조회 150

심재철 위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집행, 마지막 독려하겠다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앙집행률 97% 정도, 그다음에 지방집행률을 한 90% 정도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하고 있던데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중앙의 수조 원 단위의 마지막 3%가 이미 처음 편성할 때부터 룸을 가지고 널널하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고, 그래서 널널하게 놔뒀다가 남으면 이월하고 이런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엄밀하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널널하게 잡았다라는 것들이 이런 데서도 지금 드러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경제를 살리는 데, 집행률을 높여 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근본적인 방안은 정책 기조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정책 기조 때문에, 기조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고 반노동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도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소비까지 안 돼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끌어올려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를 좀 올려 보겠다라는 모습, 이해는 합니다마는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왜 지금까지도 이게 집행이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우선 실무적으로는 파악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경제 기조를 전환해라라고 얘기를 해 봐야 그건 안 될 테니까 그냥 놔두고요. 그렇다 치더라고 일단 그 부분은 놔두더라고 실무적으로는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는 대상 사업이 뭔지는 우선 파악은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당연히 파악해 놓고 있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1월 초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집행이 안 된 게 뭐뭐 있는지 전국에 걸쳐서 각 지자체별로 다 파악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각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11월 말, 아니면 예를 들면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1115일 기준, 30일 기준, 1215일 기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야지 집행률이 올라가든지 하지……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재원들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대부분 예산사업들이 작년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집행 안 된 실적이 있지만 올해 것은 다 올해 맞게끔 예산을 줬는데 작년처럼 혹시, 대개의 예산이 4/4분기에 집행이 많이 됩니다. 원래 준비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래서 그 사업들이 연말에 대개 제대로 진행된다고 부처는 얘기를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97%, 90%가 상징하는 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3% 그리고 10%의 공백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도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국가보조사업이 일상적으로 잡혔다가 이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무자들 선에서는 이것 집행이 안 되더라도 우선 확보는 해 놔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돈 달라 하고 예산 잡아 놓고 이런 심정을 저도 압니다마는……

우선 제가 당부드리고 것은 지금 상태에서 뭐가 집행이 안 됐는지 그 리스트는 점검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당연히 부처로서는 리스트 점검을 하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 리스트는 저한테 제공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각 지방별로도 지자체별로도 안 되어 있는 게 뭔지 파악을 해 라라고 지시를 하달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지금 제대로 100% 집행 안 된 사업은 다, 대부분이 집행 안 된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요, 1년성이니까. 대개 4/4분기……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래서 그중에서 혹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불용 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혹시나 절차를 소홀히 한다든가 또는 관심을 소홀히 해서 이불용되는 그런 사안들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고요.

심재철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중앙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도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쯤 이 정도면 85%, 90% 나와야 되는데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왜 그럴 거라는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들을 해야만 이게 제대로, 그나마 집행이 잘 돼서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잘 하시고 그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데이터 리스트를 주라 이런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가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 저한테 제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지방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하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체 파악을 할 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늦은 건지 자체 원인 분석을 해서 그것도 보고해라라고 독려를 잘 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심재철 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중앙부처 것만 제출해 주시고 각 지방에, 전국 지자체별로 있는 큰 데, 작은 데 235개까지, 작은 데까지도 다 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재부에서 잘 점검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한테 데이터 제출해 주시고, 막판이라고 대충 어영부영 넘기지 마시고요. 꼭 좀 제출해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방도 잘 점검해 주십시오.

단순히 이게 지금 집행이 됐다, 안 됐다, 집행률이 몇 %, 수치니까 못 줄 자료는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런데 지금 집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12월 말, 예를 들어서 국방부 무기 구입 같은 경우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4/4분기, 11, 12월 달에 지출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집행이 부진하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갈 돈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현황표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까지는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수치예요, 무슨 항목이 됐다, 안 됐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이 어디까지는 다 계획이, 연말까지 100% 집행하는 게 원래 목표지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 다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 혹시나 정상적으로 안 될까 봐 저희가 우려의 말씀과 독려를 주는 거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독려하려면 현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어쨌는지 알아야지 독려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상황을 국회랑 같이 공유하자 이런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까지는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라서 대충 감추려고 하지 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건 단순히 숫자 나열에 불과하니까 그건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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