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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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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논의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 		2018.03.30
의원실 | 조회 1261

환율 논의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간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

 

김현종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한테 빛 좋은 개살구만 주고 왔다”며 미국이 얻은 실익은 없고 한국한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멋진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우면서 훌륭한 협상을 했다(“We’re going to have a wonderful deal with a wonderful ally.”)라고 말하는 등 협상결과에 매우 만족함을 표시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외환시장 개업 억제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마무리 단계”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 의회와 워싱턴 정가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국의 The Hill 이라는 언론은 3월 27일 신약과 환율문제를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환율과 FTA는 별개라며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 환율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협상을 할 때 ‘패키지 딜’을 하는게 흔한 방법이고, 4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어떻게 표현될지도 큰 관심사인 것에 비추어보면 김현종 본부장의 발표 이외에 무엇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환율 문제는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만큼 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해 환율과 관련해 미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한-미 FTA이면합의는 없는지 거짓없이 그 내용을 소상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2018. 3. 3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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