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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다		2018.03.28
의원실 \| 조회 1189 인쇄 스크랩
필요한 핵심은 ‘북한 비핵화’이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회담 후 발표한 내용은 한국과 미국이 평화를 실현할 단계적 조치를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은 그대로 두고 우선 한국과 미국이 먼저 평화실현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이때의 비핵화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히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선대의 유훈’을 들먹이고 있는데 김일성, 김정일부터 일관된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 곧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거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나 전투기 등이 한반도에 와서도 안된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일 따름이다. 어떤 비핵화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보지 않고 비핵화라는 단어 하나에 들떠서 한 눈을 팔아서는 절대 안된다. 지난번 정의용 특사가 방북결과 발표문을 내놓았을 때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라고 한 바 북한 자신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북한의 목표는 여전히 적화통일이며 그를 위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가 그들의 근본 입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 3. 28.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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