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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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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안철수, 4대강 오락가락 ‘철부지 후보’ 		2016.04.29
의원실 | 조회 626
안철수, 4대강 오락가락 ‘철부지 후보’




[심재철 부위원장 / 11월 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언]




안철수 후보캠프에서 지난주에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 들어서 국가정부와 전략위원회 등 5개 이상의 정부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중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토대로 한 통합 물 관리 기술해외수출지원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선전위원장이 바로 안철수 후보였다. 작년 10월에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성과를 인정했다가 1년 뒤에는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왔다갔다, 오락가락하는 준비 안 된 철부지 후보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정치쇄신은 권한 내려놓기와 자기희생에서 출발




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모두 측근이나 친인척 부정부패로 불행한 마지막을 겪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철칙이 말해주듯 현재 제왕적 대통령은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대통령 본인은 깨끗할 수 있겠지만 권력 주변의 부나방들로 인해서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정치쇄신을 얘기하는데 정치쇄신의 핵심은 바로 절대 권력의 부정부패를 막아내는 구조적인 접근이고 이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는 근본적이고 자기희생이라는 구조적인 수술을 해야만 가능하다.




대통령이 가진 제왕적 권한의 핵심은 인사권과 감사권이다. 이 인사권을 분권화시켜서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을 대폭 위임해야 한다. 권한은 위임하고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처럼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3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이 인사기구를 독립기구화시켜 대통령의 제왕적인사권을 축소시키고 분권화 시켜야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핵심인 제왕적 인사권을 내려놓은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근본이다.




또 감사권은 감사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공무원과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또 다른 매커니즘이 바로 이 감사권이다.

현재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을 독립기구화 시켜 대통령의 감사권을 대폭 줄이고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을 벗어가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 같은 인사권과 감사권은 헌법을 고쳐야만 가능하다.

박근혜 후보가 한국을 선진국가로 개조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핵심을 담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지지를 끌어 모아야 할 것이다.




개헌의 두 번째 핵심은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주기가 서로 불규칙하게 뒤엉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이번 대통령 임기를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1년8개월을 줄이는 자기희생을 보여야 한다.




대선후보 모두가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엄청난 자기희생을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4년으로 맞춰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현재처럼 어떨 때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따라, 또 어떨 때는 여당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어떨 때는 1년 만에, 어떨 때는 2년 만에 들쑥날쑥하면서 나라가 들썩거리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고 일단 뽑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정운영을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하도록 제도화하고 그 중간에 지방선거를 중간평가로 삼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운영이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하게 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것은 국가를 살리고자하는 것일 뿐 아무런 개인적인 욕심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박 후보께서는 국민행복을 위한 애국심을 바로 이 개헌 제한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것이야말로 부정부패와 권력비리를 막아내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다.




박 후보께서 조만간 정치쇄신 방안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박 후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대통령 인사권과 감사권을 내려놓는 자기희생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자신의 권력기반인 대통령 임기마저도 국가 발전을 위해 기꺼이 단축하는 초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감동하는 정치개혁의 대서사시일 것이고, 이 같은 대희생은 국민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본다.




2012년 11월 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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