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2.09.10 내곡동특검 추천권자 바꿔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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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내곡동특검 추천권자 바꿔 재의결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89 인쇄 스크랩
[9월 10일 최고위원회 발언] ㅇ 내곡동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내곡동 사저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는 미진한 점이 많고 국민적 의혹이 많 은 만큼 특검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난주에 의결된 내곡동 특검법은 명백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의결할 때 찬성한 의원이 146명인데 이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16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을 했던 것이다.권고적 당론이라고 는 했지만 권성동 의원과 조해진 의원이 제시했던 반대토론이 먹혔다는 얘기다. 특정 정당에 의해서 추천된 특검은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된다. 특정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것 역시 권력분 립주의에 위배된다. 아무리 여야합의라지만 헌법에 앞설 수는 없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에 관한 직접적인 일이므로 특검에 관해 고 민하는 것이 난감할 것이다. 그렇지만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는 엄중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 환영하고 자진해서 받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함과 동시에 헌법을 어길 수 없으므로 추천권을 대한변협 등으로 바꿔서 다시 의결해주도록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안철수, 거짓말 들통․구태 정치의 전형 ㅇ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전세를 오랫동안 살았다고 주장했으나 사당동의 재개발 딱지아파트를 구입 했던 거짓말이 들통났다. 사당동에서 곧바로 전세집으로 이사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전세집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장만한 어머니 소유 의 아파트였다는 거짓말도 들통났다. 자기 책에서는 부모에 손 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한테 아파트 신세를 졌던 거짓 말이 들통났던 것이고, 자신의 책에서는 약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재개발을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재개 발 딱지를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얻었던 그 거짓말과 이중성이 드러났다. 사당동 아파트는 어머니가 직접 장만해준 집이라고 스스로 말했듯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이 크다. 이에 덧붙여서 박사를 따기 위해서 3년 유학을 가면서도 거대기업의 3년 사외이사를 태연하게 맡았던 후안무치함 과 함께 최소 5천만원 이상의 연봉과는 별도로 수억원의 항공료 특혜와 스톡옵션 혜택은 고스란히 챙긴 모습, 이 런 것들이 모두 구태정치의 판박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의 검증이 진행되자 검증하는 언론이 정보기관과 새누리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 검증하는 언론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이 있다는 권력배후설까지 주장하는 모 습은 정말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음모론이니, 배후설이니, 하는 추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안철수 식의 구태 정치이다 2012년 9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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