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07.01.25 포용정책이 실패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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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5 포용정책이 실패인 이유		2016.04.29
의원실 \| 조회 604 인쇄 스크랩
포용정책의 <목표>는 북한이 핵을 단념(또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정책달성의 <방법>은 대화와 설득이었다. 채찍과 당근 중에서 채찍은 없고 당근만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의 핵심은 결국 돈이었다.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돈을 줌으로써 북한을 이른바 개 혁개방으로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핵개발, 핵폭탄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정책의 핵심인 <목표> 자체가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으니 실패인 것이다. 그래서 포용정책을 총체적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 정권은 '핵 관련에서만 실패했지 나머지는 성과가 많다'고 강변하고 있다. 물론 정책 실시 중도에 북한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등 미세한 성과가 있었을 지도 모르지만 정책의 기본 목표인 핵개발 저지라는 핵심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핵심을 뺀 나머지는 성과가 있다는 등의 궤변을 부리는가. 기가 막힌다. 지금이라도 노 정권은 전면적인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포용정책의 폐기 또는 전면수정을 해야 한다. 노 정권이 핵심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어서 쓰라리겠지만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코 다시는 성공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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