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5.05.07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악을 합의해서야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5.05.07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악을 합의해서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953 인쇄 스크랩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우고 말았다. 이번에 손질한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지만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큰소리쳤던 것에 비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물 론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여당 과반수로는 법안처리를 할 수 없게 된 현재의 국회법 때문에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오히려 개악을 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계산이길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려주겠다고 큰소리친 것인가.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는 사탕발림의 돈은 어디서 무슨 수로 만들어내는가. 방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배 가까 이 올리든지 아니면 적립금을 까먹어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기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다. 이번 국 민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2007년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 책임한 일이다. 이번 손질로 향후 공무원연금은 2085년까지 70년간 333조원 절약된다지만 국민연금은 2083년까지 68년간 1,669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할 판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개악이다. 공무원연금 절약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겠 다고 했지만 이 돈은 저소득층 보험료,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에만 쓰게 돼있어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돌려막 을 수가 없는 호도(糊塗)일 따름이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등의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는 9월에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어떤 기상천외한 분식(粉飾)이 나올지 상상조차 안된다. 2015. 5. 4. 국회의원 심 재 철

목록보기

563개(6/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3	총선 승리의 길은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다	의원실	2019.01.09	1200
512	헛다리짚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	의원실	2019.01.08	1115
511	검찰 조사에 대한 심재철 의원 입장문	의원실	2018.12.20	2060
510	김정은의 방한을 대환영한다	의원실	2018.12.09	1160
509	탈원전 정책,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국민투표 부치자	의원실	2018.11.26	1259
508	사찰을 실토한 김부총리는 즉각 사과하라	의원실	2018.10.04	1234
507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협의에 적극	의원실	2018.10.02	1218
506	대통령 동선, 국가안위 운운하는 치졸한 변명	의원실	2018.10.01	1235
505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	의원실	2018.09.30	1320
504	2019년 한가위 인사	의원실	2018.09.23	125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