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미래세대에 빚만 넘겨주나 | 2017.08.30 | |
---|---|---|
의원실 | 조회 1346 | ||
문재인 정부는 미래세대에 빚만 넘겨주나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조원 늘어난 429조원 규모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146조원이 복지예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 능력을 넘어 돈을 마구 쓰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 709조원, 2021년에는 835조원까지 치솟는다. 3인 가구마다 떠안는 나라 빚이 내년 4100만원에서 2021년에는 4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몇 년 뒤면 집집마다 5000만원 가까운 나라 빚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가슴 아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헤프게 뿌리는 선심 선물비용까지 얹힌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매년 4.5% 정도 성장한다고 본다지만 저성장 시대에 쉽게 달성할지 의문이다. 성장은 기대하면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괴롭히는 게 이 정부다.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아예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세상을 참 쉽게 보는 무책임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에 무거운 빚만 넘겨줄 것인가? 2017. 8. 3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513 | 총선 승리의 길은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다 | 의원실 | 2019.01.09 | 1198 |
512 | 헛다리짚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 | 의원실 | 2019.01.08 | 1115 |
511 | 검찰 조사에 대한 심재철 의원 입장문 | 의원실 | 2018.12.20 | 2059 |
510 | 김정은의 방한을 대환영한다 | 의원실 | 2018.12.09 | 1160 |
509 | 탈원전 정책,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국민투표 부치자 | 의원실 | 2018.11.26 | 1258 |
508 | 사찰을 실토한 김부총리는 즉각 사과하라 | 의원실 | 2018.10.04 | 1232 |
507 |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협의에 적극 | 의원실 | 2018.10.02 | 1218 |
506 | 대통령 동선, 국가안위 운운하는 치졸한 변명 | 의원실 | 2018.10.01 | 1234 |
505 |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 | 의원실 | 2018.09.30 | 1320 |
504 | 2019년 한가위 인사 | 의원실 | 2018.09.23 | 1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