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청년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2017.01.17
의원실 | 조회 193

문재인 전 대표가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군병력과 전투력이 절대부족해지는데 나라는 어떻게 지키는가?

 

국가와 국민의 보위라는 절대절명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국가의 안보는 제쳐두고 오직 청년표 얻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이는 나라의 장래는 외면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전작권이 한국에 돌아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감축되는 미군부대 등 구멍이 생기는 전쟁억지력을 우리가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 감당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미군의 자동개입 등 압도적인 전쟁억지력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한국이 첨단무기를 감당할 경제력이 있는가?

 

상대방은 핵이라는 비대칭 절대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데 자주국방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안보현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7. 1. 17

국회부의장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435개(1/44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5 동지들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파일 의원실 2017.05.02 96
434 힘을 합쳐 보수를 재건하자 의원실 2017.04.15 77
433 안철수 딸 재산의혹 제기하는 문 후보는 아들 억대 유학과 재산 불성실 신 파일 의원실 2017.04.13 89
432 심재철 국회부의장, 중국 경제보복에 항의 뜻 전달 파일 의원실 2017.04.11 53
431 문재인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파일 의원실 2017.04.10 177
430 문준용씨, 미국 인턴취업은 실정법 위반, 계속 근무 안할거면서 휴직한 것 파일 의원실 2017.04.06 90
429 대통령 후보 검증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 파일 의원실 2017.04.06 95
428 문준용 응시원서 전문업체 감정결과 위조 작성 가능성 높은 것으로 밝혀져 사진 파일 의원실 2017.04.05 83
427 문재인 후보는 권재철 공천압력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공개 필적 감정에 파일 의원실 2017.04.03 155
426 문후보 아들, 날짜에 이어 서명도 조작 의혹 사진 파일 의원실 2017.04.03 7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