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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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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미래세대에 빚만 넘겨주나
2017.08.30
의원실 | 조회 208

문재인 정부는 미래세대에 빚만 넘겨주나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조원 늘어난 429조원 규모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146조원이 복지예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 능력을 넘어 돈을 마구 쓰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에서 내년 709조원, 2021년에는 835조원까지 치솟는다.

 

3인 가구마다 떠안는 나라 빚이 내년 4100만원에서 2021년에는 4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몇 년 뒤면 집집마다 5000만원 가까운 나라 빚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가슴 아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헤프게 뿌리는 선심 선물비용까지 얹힌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매년 4.5% 정도 성장한다고 본다지만 저성장 시대에 쉽게 달성할지 의문이다. 성장은 기대하면서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괴롭히는 게 이 정부다.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아예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세상을 참 쉽게 보는 무책임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미래 세대에 무거운 빚만 넘겨줄 것인가?

 

 

2017. 8. 3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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