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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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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다리짚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
2019.01.08
의원실 | 조회 151


정부가 최저임금 때문에 터져나오는 비명에 대한 대책이라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완벽한 헛다리짚기이다.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폭과 속도이다.

 

최저임금이 2년에 29%나 폭등한데다 일 안해도 받는 주휴수당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주 52시간을 지키라니 사실상 40% 이상의 임금인상이 되어버려 살 수 없다고 터져나오는 생존 비명이다.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에 밀어넣고 있어 터져나오는 절규인데도 정부는 한가하게 절차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니 격화소양(隔靴搔癢)이 따로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올해분 10.9% 인상폭이라도 즉각 철회하고 유급휴일 근로시간 산입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소상공인등이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업, 도산, 실직 등 경제불황의 어두움은 가속화될 것이다.

 

 

2019. 1. 8.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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