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과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정책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 사진설명>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과 조폐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증거자료를 보이며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의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질의내용 1. 해외직구,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 달라 소비자혼란 2. 특송화물을 통한 탈세증가 문제 3. 국내유입 마약류 증가 문제 4. 근무환경 열악한 세관업무 5. 관세청 고액체납자 해외출국 관리 부실문제 6. 불법외환거래 급증 문제 7. 면세담배 불법유통 단속 강화 필요 8. 임직원 청렴도 개선 필요 9. 무리한 과세로 과오납 환급금액 급증
조폐공사 질의내용 1. 콘도·리조트·골프장 회원권 과다보유로 한 해 70억원 이상 낭비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5년이면 완전 고갈돼 3. 감사원의 피감사실을 국회에 은닉 및 허위보고 4. 말로만 스펙초월전형, 이력서에는 스펙 기재 요구 5. 우즈베키스탄 GKD 운영으로 1천만 달러 넘는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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