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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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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실시 		2014.11.04
의원실 | 조회 1718



 

2014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실시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획재정위)은 10월 7일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2014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심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 8개 기관을 대상으로 14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했고, 30건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와 각 기관의 문제점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기관이 스스로 시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감사기관에 대해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한국은행 (10월7일 화요일)


1. 기준금리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랐는데도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은 통계 숨긴 채 “아니다” 거짓해명

2. 기준금리는 내려도 한국은행의 정부대출금리는 요지부동

3. 한국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최하위 수준, 5년간 10억6천만원 부담금 납부

4. 가계부채는 외환·금융위기에 이은 제3의 경제위기 될 수도

5. 법률보다 우위에 있는 금통위 회의규정은 개정되어야

6. 5만원권 환수액 감소 원인은 경제불안심리 증가?



□ 국세청 (10월8일 수요일)



1. 최근3년간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축소신고 113만건

2. 공공기관 탈세내역 국민에게 꽁꽁 숨겨

3. 모범납세자 선정후 세무조사 유예 악용해 탈세

4. 국세청 FIU정보 활용확대로 올해 탈세추징액 급증

5. 세무사들 불법행위 최근 5년간 148명, 해마다 급증

6. 세월호 참사, 제도보완 – 국제 동시범칙조사 확대 필요

7.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정기한 위반 심각

8. 국세청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심사 강화(세피아문제)

9. 무늬만 지방이전한 기업에 수천억원 세금감면

10. 국세청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낙제점(국민권익위원회)

11. 국세청 각종위원회의 중복, 편파구성 등 문제



□ 국세청(서울지방, 중부지방) (10월10일 금요일)



1. 고액체납자 출국 제한관리 허술 - 서울

2.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국세청 대응 현황 – 서울,중부

3. 국세청 납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중부청 최하위 – 중부

4.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필요 – 서울,중부

5. 불복환급 급증, 국세청 무리한 세수확보 결과 – 서울,중부

6. 모범납세자 일제 점검 및 세무사 징계 강화 필요 – 서울

7. 납세자보호위원회 공정성 확보 방안 – 서울,중부

8. 내‧외부 감사에 걸린 과다‧과소부과 문제 – 중부



□ 조달청 / 통계청 (10월13일 월요일)



⚪ 조달청



1. 조달청 직원 솜방망이 처벌, 청렴도 문제

2. 자체조달시스템을 조달청업무에 통합해야

3. 공동주택 나라장터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4. 맞춤형서비스 수수료 감면은 조달청 마음대로

5. 조달청 퇴직 공무원 유관기업 재취업

6. 조달청 우수제품 사후관리 부실



⚪ 통계청



7. 가계동향조사의 높은 불응률

8. 답례품 상품권 구입시 협상력 떨어져

9. 통계청 발표 중산층지표와 체감지표 괴리현상

10.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이용료 너무 비싸



□ 관세청 / 한국조폐공사 (10월14일 화요일)



⚪ 관세청



1. 해외직구,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 달라 소비자혼란

2. 특송화물을 통한 탈세증가 문제

3. 국내유입 마약류 증가 문제

4. 근무환경 열악한 세관업무

5. 관세청 고액체납자 해외출국 관리 부실문제

6. 불법외환거래 급증 문제

7. 면세담배 불법유통 단속 강화 필요

8. 임직원 청렴도 개선 필요

9. 무리한 과세로 과오납 환급금액 급증

10. AEO공인 중소기업 확대에 따른 문제



⚪ 조폐공사



11. 콘도 등 회원권 과다보유로 한 해 70억원 이상 낭비

1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15년이면 완전 고갈돼

13. 감사원의 피감사실을 국회에 은닉 및 허위보고

14. 말로만 스펙초월전형, 이력서에는 스펙 기재 요구

15. 우즈베키스탄 GKD 운영으로 1천만 달러 넘는 손실 발생



□ 기획재정부 – 경제‧재정정책(10월16일 목요일)



1. 통일비용에 대한 검토

2. 가계부채/자영업자부채 검토

3. 국가부채/이자 관리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4. 무상시리즈 전면 재검토

5.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정책

6. 세출구조조정 관련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여부 확인

7. 관피아 대책 마련

8. 기금의 여유자산 운용 관련

9.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

10.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11. 제조업 경쟁력이 경기회복의 성공을 좌우





□ 기획재정부 – 조세정책 (10월17일 금요일)



1. 세수부족 우려, 정부 대책안 마련 필요

2. 담배세 인상 관련 주요 문제점

3.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점

4. 기재부 기금평가단 위원, 감평가대상 위원회 활동 겸임

5. 세무사들 불법행위 해마다 급증, 징계강화 필요

6.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1/3 대형로펌·세무·회계법인

7.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부족

8. 손보사 연금저축만 25년 제한, 3% 세율특례 제한(손톱 및 가시)

9. 전통시장 화재피해 보상대책 마련 필요(서민지원책)

10.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1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내년 예산편성액 31억원에 불과

12. 공공기관 탈세, 기재부의 알리오(ALIO)에 공개해야

13. 직장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도 3% 소득세 특례 통해 노후대비형 상품에 대한 세재유인책 마련(제도개선)

14.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필요



□ 한국은행 지역본부 - 부울경/ 대경 (10월20일 월요일 오전)



1. 지역본부 사항을 금통위 결정에 포괄재위임하는 것은 위헌

2. 대구경북·부산본부의 조사연구자료 활용도는 다른 지역의 1/3에 불과

3. 부산과 대구경북에 지방중소기업 지원한도 우대

부산에는 GRDP 대비 2배로 많아

4. 경남·경북지역 가계대출의 비은행 의존도 심화

5. 경남지역 가계대출 추이 및 부채수준 평가

6. 부산지역의 경제위상 하락원인 및 향후 전망

7. 부산지역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이유



□ 대구지방 국세청 (10월20일 오후)



1. 영세납세자의 불복지원을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활성화

2. 영세사업자의 맞춤형 세무교육 확대

3. 대구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증가

4. 중소기업 중앙회(대구경북) 간담회 건의사항 개선여부

5. 대구청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

6. 근로장려세제 신청기간 제한폐지

7. 탈세제보 자료의 신속 엄정한 처리

8.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 추진

9. 소규모 영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배려

10. 탈세 사전예방을 통한 모범납세자 사회적 인식 제고

11.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징수세액 증가



□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세관 (10월21일 화요일)



⚪ 부산국세청

1. 영세사업자의 맞춤형 세무교육 확대

2. 부산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증가

3. 부산국세청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

4. 탈세제보 자료의 신속 엄정한 처리

5. 물납제도 관련 제도개선 필요

6.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대형로펌 등 차지

7. 부산지방국세청 과소·과다부과, 세무불복 환급 급증

8.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실적 갈수록 떨어져



⚪ 부산세관

9. 부산세관 불법외환거래 급증 문제

10. 부산세관 관세사범 증가 문제

11. 근무환경 열악한 부산세관 통관업무

12. 컨테이너 검색기의 잦은 고장과 이용률 저조

13. 김해공항 여행자 증가에 따른 마약 등 불법단속 문제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투자공사 (10월23일 목요일)



⚪ 한국수출입은행

1.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인턴으로 메꿔

2. 노사간 방만경영 정상화 합의, 뒤집을 수 있는 불씨 남겨놓아

3. 최근 5년간 부실채권 4배로 증가, 대손충당금으로 간신히 감당

4. 불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재원으로

5. 해양금융종합센터 운영에 3 + α 시너지가 발휘되어야

6. 중소기업 혜택주려는 팩토링을 대기업에만 집중



⚪ 한국투자공사

7. 알리오 공시 시스템 관련 문제점 개선

8. 2013년 복리후생비 부적절한 사전집행

9. 한국투자공사의 장애인 채용 현황

10. 공공펀드 공동투자협의체 통일비용 마련 관련

11.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개선

12. 한국투자공사 성과급 체계 관련

13. 한국투자공사의 전문 인재 유출 문제

14. 한국투자공사법 국내 투자 제한 관련

15. 한국투자공사 1인당 운용규모 개선 및 수익률 제고 여부

16. 한국투자공사의 가구•인테리어 구매 편향된 과다지출 여부

17. 한국투자공사 사옥의 월 임대료 과다 지출



□ 종합감사 – 기재부 및 4개청 (10월24일 금요일)



⚪ 기획재정부

1.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적 보완 필요

2. 물납제도 관련 제도변경 필요

3. 외국법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과세 문제

4. 역외탈세와 불법 재산의 해외반출 막기 위한 제도보완 시급

5. 담배 개별 소비세 종량세 부과가 타당

6.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 문제점 (기재부, 국세청)



⚪ 국세청

7. 납세자보호위원회 대형로펌·세무·회계법인 소속 위원 문제

8. 외국인 탈세, 체납 등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국세청

9. 표본추출 등 기본도 안 지키는 국세청 여론조사

10. 3개청 청렴도 개선 노력 필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11. (국세청)모범납세자와 (관세청)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 관리강화 필요



⚪ 관세청

12. 해외직구, 운송방법에 따라 관세 달라 소비자혼란

13. 세관의 물품검사시 의심물품 파손 손실보상문제



□ 종합감사 – 기재부 및 4개기관 (10월27일 월요일)



⚪ 기획재정부

1. 국가재정법 제95조에 근거한 자금의 국회심사 필요

2. 복권기금 중 아동보호 예산 증액 필요

3. 4대 공적연금 국가예산 지원 금액 증가

4. 사학연금 적자 / 기금 고갈 전망 및 대책

5.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 평가에 포함

6.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항목 점검

7.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조속한 시행



⚪ 한국수출입은행

8. 히든챔피언 인증받기 위한 수출실적 조작 의혹

9. 제2의 모뉴엘이 될 부실징후 기업

10. 수출입은행, 매년 1천억원 이상씩 대손처리



⚪ 한국조폐공사

11. 콘도회원권 팔 테니 연수원 내놔라?

12. 우리 지폐 찍는 데 매년 약 50억원 외화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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