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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11월 19일 오후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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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11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와 함께 지난 5월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법원에 의해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를 강제 해산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자체를 해산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가 향후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돼도 활동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재철 의원은 "국가 변란을 꾀하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단체는 당연히 소멸돼야 한다"며 "이들 단체를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뿐 아니라 대체 조직의 설립을 막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사진 설명> 심재철 국회의원이 '범죄단체해산 관련 국회공청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상) 심 의원이 공청회에 참석한 동료의원들과 발제자, 토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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