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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5월14일 오후 국회방송 대담프로그램인 <생생토크>에 출연해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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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5월14일 오후 국회방송 대담프로그램인 <생생토크>에 출연해, 최근 대표발의한 「범죄단체해산법제정안」과「국회법개정안」 등을 주제로 한 대담을 녹화했다. 심 의원은 「범죄단체해산법제정안」에 대해 “그동안 법원이「국가보안법」위반으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비롯해,「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에 따른 각종 범죄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 범죄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개정안」의 경우는 “국회가 의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부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에 있어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를 추가함으로써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이 출연한 국회방송 <생생토크>는 5월 15일 저녁 8시와 밤 12시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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