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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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
2017.10.30
의원실 | 조회 53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0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각 분야에 대한 현안 등을 질의했다.

 

심 부의장은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올바른 경제대책 수립의 필요성,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시장경제에서 직접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론도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 논리가 실종되고 정치 사회정책적 논리만 작동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경제학자들에게 일종의 사이비 경제학, 유사경제학이라고까지 비판받는 이론이다.

 

또한 대북차관의 경우, 현재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차관을 퍼주고 있는 실정이며 이 차관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고 있어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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