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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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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17.11.07
의원실 | 조회 55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각 분야에 대한 현안 등을 질의했다.

심 부의장은 특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통정허위표시 의혹 관련 문제점,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통계청의 북한 벼 재배면적 조사와 인구센서스의 명확한 기준과 감시 장치의 필요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홍종학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어머니와 미성년자 딸 사이의 이자 지급과 관련한 차용과 거래 형식을 국세청이 실거래로 인정하는지 여부이다. 실제 현금

으로 돌려줬다면 이는 절세나 조세회피가 아닌 탈세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홍 후보와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금운용수익률의 경우, 2016년 운용된 기금여유자금 총 64개의 실현수익률의 평균은 1.664%인데 비해, 기준수익률(해당 자산군 시장의 평균적 수익률)1.665%로 이 수치는 지난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인 연 1.7%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는 기금운용 주체들이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자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나타난 문제로, 이로 인해 실현수익률도 함께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내년에 북한 인구센서스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문제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통계조사의 결정판인 북한 인구센서스를 과연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통계의 1차 수요자는 북한인데 현재와 같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인구센서스를 해주는 것은 퍼주기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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