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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TV 13회-"소득주도성장 2년의 성적표"...최하위층 더 가난해져
2019.05.30
의원실 | 조회 54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심재철입니다.

 

요즘 경제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매일 체감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이것이 실제 확인이 됐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를 ‘1분기라고 말합니다. 올해 1분기에서 소득 하위 10% 월 평균 소득이 80340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년 전 20171분기에는 958571원이었는데 작년 1분기에는 841203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었던 것이 더 줄어서 올해 803408원이 되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16.2%가 줄어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근로소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10% 올해 1분기 통계입니다. 이분들의 제작년 20171분기, 247012원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분기에는 159034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146928원으로 2년 동안에 40.5%가 대폭 줄어들은 것입니다.

 

근로소득, 월급 등의 근로소득이 이렇게 대폭 줄었다는 것은 하위 소득자들이 대거 실직자, 실업자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40%나 대폭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2년 동안 무려 29% 가까이 폭등시킨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니 중소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을 해고하고 소득 하위 10%의 소득이 낮은 사람들부터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40%나 줄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전소득을 보겠습니다. 이전소득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같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들을 말합니다. 이 이전소득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2년 전 1분기에는 508355원이었던 것이 작년 1분기에는 563430원으로 늘었고 그러다 올해 1분기에는 577463원으로 2년 동안 13.6%가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복지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세금을 살포했던 것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10%의 사업소득이니까 동네 구멍가게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91299에서 74770원으로 18.1%가 역시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등의 경제난이 동네 구멍가게에도 커다란 타격을 줬다는 것이 이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4개를 합친 총 소득이 2년 전에 비해서 958571원에서 올해 1분기 803408원이 되었습니다. 16.2%가 줄어든 것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지불하니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 소득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처분 소득이 중요합니다. 이 가처분 소득이 2년 전에는 767262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때는 582226원으로 줄었습니다. 31.8%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지난 2년간의 경제성적, 구체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소득이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말인데 거짓말입니다. 성장해서 그 결과로 소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이념으로 문재인 정권은 경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갈수록 위축되며 경제난이 심해지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더 못살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하루빨리 폐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경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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