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실패와 대안 토론회, 12월3일 | 2018.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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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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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공동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3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갖고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적시하며 초당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제문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황을 인체에 비유하면 온갖 병으로 운명 직전의 경각에 있는 환자"라며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초당적 국정운영, 탈진한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 성장과 고용을 위한 규제혁파 등을 제시했다. 심 의원도 "많은 경제학자가 한국경제 실패의 최대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꼽고 있다"라고 혹평하고 정부의 새로운 2기 경제팀 출범을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