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자동차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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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토론회 개최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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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토론회 개최 8월 말에 제가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차량가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바로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가의 차량 소유자가 고가의 차량 소유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현행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안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한번만으로 만족스런 최종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대다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께서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야를 뛰어넘어 좋은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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