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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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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원,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11월 5일(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에 방산·군납 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국무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통법에 대해서는 법을 지킨 소비자들만 바보가 된 셈이라고 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현행 요금인가제는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담합이기 때문에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학능력시험 영어의 절대평가로 인한 하향평준화 문제를 지적했고, 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애국심을 함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 유치를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으며,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설명)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상)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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