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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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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철강관세협상 간담회 참석
2018.03.30
의원실 | 조회 88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 신상진·윤상직·정종섭은 국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와 철강관세협상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알렸다. 주제발표는 전 한국통상학회 및 한국협상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가 맡았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관세협상 타결을 평가하고, 국내 시장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과 쟁점 등을 전망과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 FTA·철강관세협상은 뼈를 내어주고 살을 취한 성과다”라고 비판하며 “관세가 25% 면제라고 하지만 수출쿼터를 설정해 실제 관세 면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국내 자동차 기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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