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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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국회 본관
2018.10.21
의원실 | 조회 39




 심재철 의원은 KDI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KDI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혁신과제 제안 2017.12 )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 현정부의 각종 정책이 무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을 의뢰한 기재부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고언을 하는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다 각종 경기 지표가 최악을 치닫자 그제서야 조금씩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회기재정부 국정감사에서 KDI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하여 기재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따졌다. 김동연 장관은 처음에 KDI연구 용역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하다가 심의원의 질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에 바탕한 심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못했다. 심의원은 우리나라가 반시장정책을 버리고 속히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 돌아와 이 위기를 극복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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