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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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2018.10.31
의원실 | 조회 34
10월 31일 오전 9시 국회 228호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비대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가 열렸다. 심재철의원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와 새만금 태양광 발전에 10조를 쏟아 붓는 어리석은 에너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대란과 증시 붕괴 등 한국의 경제가 급속히 동력을 잃고 꺼지고 있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 못된 허상을 쫓는 데 그 원인 있으며 잘 못된 생각을 먼저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지금의 하방 추락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 하루 속히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 한국 경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요약>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틀린 생각을 고집하는 데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친노동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한국 경제는 침체를 넘어 붕괴로 가고 있으며 증시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알바 5만9천 개를 만들고 통계 조작, 통계 분식 등 국민 기만극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가 살 길은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 엔진을 살려내야 한다. 따라서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라인은 전면 교체가 불가피하다. 
 잘 못된 생각을 고집하여 만들어진 정책 참사의 또 다른 예가 새만금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이다. 10조원을 쏟아 붓고 나아가 20년 동안 8조원의 보조금을 더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태양광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월성 1호기를 폐기하면서 '경제성이 없어서'라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미래를 망치는 에너지 정책도 모두 문재인 정부의 잘 못된 생각에서 출발한다. 탈원전이라는 도그마 속에 갇혀 있다. "
 



비대-중진 연석회의 입장하는 심재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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