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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 백서(영상 백서 13분)
2018.10.31
의원실 | 조회 34







2018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 백서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OLAP시스템 부실관리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수백억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관리 못함

시스템 오류를 덮기 위해 피감기관이 감사위원실을 고발한 초유의 사태

재정정보원의 관리부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각종 자료요구 회피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청와대의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 총23141,328,690,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도 1,611204,618,390원에 달함

주점사용의심(비어, 주막, 와인바 등) 23631,325,900

기타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 누락 3,033414,695,454원에 달해 추가조사 불가피

이처럼 불투명한 업추 비집행은 청와대뿐 아니라 전 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정권차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음

 

청와대의 뻔뻔한 거짓 해명

청와대는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업무협의가 늦어져 늦게까지 문을 연 **맥주에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24시간 일하는 곳이라는 등의 해명을 했으나 의원실의 분석결과 동일카드로 식사와 2차를 간 것으로 밝혀짐

국회의 지적에 반성은커녕 터무니없는 변명을 일삼으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줌

감사원장의 청와대업추비 감사 부실 인정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 같다고 부실 감사를 시인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중요한 반박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청와대 해명의 진실성은 물론 감사원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 감사원의 청와대와 재정정보원 감사, 김동연부총리의 국회의원사찰의혹 수사 등의 추이를 주시하여 당차원의 야당탄압 저지 투쟁 및 투명한 국정운영감시활동 적극 전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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