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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책 토론회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
2019.03.15
의원실 | 조회 131




1부-하노이 합의 결렬, 북핵 해결 새 출발점으로 삼아야

2부-하노이 회담 실패로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핵을 보유한 북한과 마주해야 함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포럼이 공동 주최한 긴급 정책 토론회가 14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신원식 전 수방사령관이 발제자로 나섰고 이용준 전 외교차관보 북핵담당대사, 박휘락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고의 안보, 외교 군사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서면서 매우 핵무장에 관한 전문적이고 탁월한 식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세미나를 마친 후에도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 뿐 아니라 여당의원들까지 유인물과 자료 요청이 쇄도했다.

 


<인사말>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심재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핵무장 검토할 때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빅딜을 원했던 미국과 스몰딜을 바라던 북한사이의 견해차로 인해 결국 노딜이 되었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동안 실체가 모호했던 북한 핵 문제의 진실을 마주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득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 310일 미 정보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의 1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6개 가량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했으며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회담 따로 핵개발 따로인 이중적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해 왔지만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노이회담의 결렬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냉철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길이 험난하고, 미국과의 동맹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체 핵무장이든 전술핵의 재배치든 혹은 핵무장 잠재력의 확충이든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신원식 예비역 중장님과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이용준 전외교부 차관보, 박휘락 국민대 교수,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우국충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14.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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