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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20일)-정부 클린카드 결제시스템, 6년 넘게 뚫렸다
2019.03.21
의원실 | 조회 119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심리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이 40만 명 늘어나 발생한 착시현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 등 막말을 일삼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제 이낙연 총리는 후보자 중 가장 나았다고 말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7대 원칙을 밝히며 위장전입 세금탈루가 밝혀질 경우 원천적으로 임용에서 배제하겠다고 거창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인선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합니다.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룸싸롱 호프집, 골프장, 헬스클럽, PC방 등 21개 업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클린카드 시스템은 무려 7년 동안 하자가 있었음이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제한 업종 통보를 카드사에 해 놓고 기재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은 업종에서 클린 카드가 다수 사용된 것입니다. 작년 가을 청와대 업무추진비 문제를 지적했을 때마다 문제 없다로 일관했지만, 사실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있었고 아예 업종을 누락하는 사고도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감사원은 11개 국가기관만 살펴 볼 것이 아니라 41개 국가 기관에 대해서도 업종 누락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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