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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우한 폐렴 승기를 잡았다더니 말 바꾼 이인영... 부끄러움을 몰라"
2020.02.07
의원실 | 조회 25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한 폐렴 확진자가 24명이 나왔고, 환자 접촉자가 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3차 감염자로 드러났다.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감염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아도 검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돌려보내는 등 초기격리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외출이 두렵다’ ‘병원도 안심 못 하겠다하면서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16, 18번 모녀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1인 격리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실상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시중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하고 있고 국민 분노가 치솟는다. 그런 상황에서 당국은 어제서야 매점·매석 대책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접촉자들을 11로 관리하라고 했다지만 일선 보건소에서는 접촉자들이 폭증하고 있어 하루에 두 번 전화하기도 버겁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방역이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 와중에도 여당은 헛발질만 하고 있다. 그저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어제는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여당의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화자찬이 국민의 울화통을 자극하고 있다. 꺾이지 않는 우한 폐렴 확산세에 중국당국은 후베이성 외에 저장성에 대해서도 도시 봉쇄 처방을 내렸다. 문 정권은 지금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국 방문자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해야만 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회를 열자면서 한국당을 비난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폐습을 한국당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우한 폐렴이 지금 확산일로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능한 정권이 초기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뒤늦게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감염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고 그래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정부여당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탓을 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양이다. 이런 판국에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가한 상황인식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다. 지금은 검역과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는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한가하게 국회로 부르는 게 능사가 아니다. 민주당은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국회를 열어 우한 폐렴 사태를 논의하는 시늉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검역과 방역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공항 검역 현장 방문하는 것조차 사양하고 자제하고 있다. 중국 눈치만 살피며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는 여당이다. 그런 사람들이 특단의 대책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야당 탓 대신에 자기 해야 할 일부터 잘할 생각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국내에 우한 폐렴이 발생 이후 그것과 무관한 외부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부산을 37번이나 언급했다. 그러나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은 재탕이다. 어제 행사에 참여한 대표업체와 부산시는 이미 작년 7월에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전혀 급할 것 없는 행사에 상생협약식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참석했던 것이다. 우한 폐렴을 이유로 새해 업무보고도 연기한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그래놓고 갑자기 부산을 찾은 이유는 뻔하다. 4월 총선 앞두고 부산,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당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심산으로 부산을 찾은 것이다. 대통령이 관권선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이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를 해도 모자를 판에 대통령이 한가롭게 선거를 의식한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앞으로도 행사를 빙자해서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 관권선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권의 꼼수는 정권의 심판을 불러올 것이다.

 

저희 당에서는 KBS 보궐이사로 이헌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야의 추천 몫을 각각 그대로 인정해왔던 것이 관례이다. 찬성 1, 반대 4표로 부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헌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을 했다. 아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반발했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몫을 이렇게 거부하고 사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단히 무도한 일이다. 정권이 언론장악을 이렇게 취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우리 당이 추천한 몫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추천하라는 그런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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