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생생! 심재철 25시
게시판 상세보기
최고위원회의 "중국인 입국금지, 대통령이 침묵하면 국회가 나서겠다"
2020.02.20
의원실 | 조회 66


<심재철 원내대표>

 

어제 오늘 깜깜이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데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섣부르게 조기 종식이니 하는 낙관론을 꺼냈던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운 것이다. 이 같은 무능과 무대책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1차 방역 실패했다. 지금 위기대응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중국인이나 중국 방문자들 입국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이런 이야기들을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태 유보적인 입장이다. 아직도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다. 여전히 중국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입국 제한 조치 안 했다고 중국한테서 좋은 이야기 들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놔두고, 중국 유학생들만 격리하겠다는 헛다리짚는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국인과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즉각 실시해야만 한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국회가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나서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즉각 법 개정에 응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이 우한 폐렴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데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명칭 고집하지 않겠다. 또 위원장 고집하지 않겠다. 빨리 구성하자.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초 23일 날, 민주당은 국회 특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불과 보름 남짓 만에 입장이 바뀌었는데 아마 국회를 열면 이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 같아서 피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게 어떻게 국정을 책임진다는 여당의 태도가 되겠는가.

 

감사원이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난 월성1호기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를 요청을 했다. 국회법에는 5달 안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연기를 했다. 그러면서 핑계는 관련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안 해줘서 그런다라고 핑계대고 있다. 거짓말이다. 작년 12월 한수원은 감사에 잘 협조하고 있다고 사장이 직접 밝힌 바 있다.

 

곧 월성1호기 감사결과가 정권한테 불리하니까 그 발표를 총선 뒤로 미루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정권 눈치 보기이다. 감사원조차 정권을 눈치 보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말을 한 날짜가 감사원장이 정세균 총리를 만난 다음날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다. 이것이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이 할 일인가. 감사원의 치욕스러운 행동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업부와 한수원이 공모를 해서 원전의 가동률, 그리고 판매단가, 이런 것들을 조작했다. 그 조작했는데도 원전을 가동하는 게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선거 끝난 뒤에 하자라는 것이다. 감사원,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제야 다급해졌다. 비상경제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운운했는데 재계가 요구한 내용들,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특단이 아니라 보통 조치일 뿐이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했다.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법안이 국회에 있으니까 기다려봐라지금 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나라 돈을 국민 세금을 왕창 풀겠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필요한 액수 적어내라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세금으로 땜질하겠다는 이 정부의 무능한 대책,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한다’, ‘경제 정책을 대전환한다이런 것들이 바로 특단의 대책일 것이다.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한다.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405개(1/86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