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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마스크, 정부 일괄구매…이장·관리사무소가 배분해야"
2020.03.03
의원실 | 조회 54


심재철 원내대표는 33일 원내대책회를 주재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 "마스크 대란, 특별공급방식 제안드린다"


마스크 대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 몇 장 구하기 위해 언제까지 줄을 서야 하느냐”는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천명 인파가 다닥다닥 붙어 기다리다가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마스크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은 이런 특별공급방식을 제안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서 일괄구매한 뒤에 이장·통장 등 행정조직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분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농촌·산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들 혹은 요양원에 계신 분 등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그런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중구매, 원정 구매, 사재기 등을 막을 수 있다.

이미 부산 기장군은 예비비로 구매계약을 체결해 관내 7만 가구에 마스크 5장씩 나눠줬다고 한다. 경북 청도군은 인구 4만 5천명에게 1인당 넉 장씩 무상으로 공급해줬다고 한다. 중소도시에 대한 특별공급방식, 정부는 반드시 검토해서 마스크 대란을 해소해주시기 바란다.


■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매일 수백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급기야 어제 4,300명을 넘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때이다.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311 캠페인’을 제안했다. 3월(3) 첫 주(1) 일주일(1) 동안 범국민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권유한 것이다.

우리 미래통합당도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의협에서 제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방역당국이 안내하는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실시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우리가 하나 되면 이 사태 반드시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다.

■ “이게 장관이 할 말입니까?

어제 오후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국민들의 울화통만 자극했다. 방역실태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것이다.

입국 당시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지난 1일에는 강릉에서 처음으로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가 나왔다.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들이 우려했던 무증상 중국인의 국내 입국이 바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는 방역이 잘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 입국금지는 불필요하다”라고 했다. 동시에 중국발 여행객을 입국 금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스스로 방역이 취약한 나라다”라고 폄하했다.

이게 외교부장관이 할 말인가.

진영 행안부장관은 “중국발 입국을 왜 막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한다.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보다 안하는 나라가 더 많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웃국가이다. 그리고 인구 당 확진자가 중국을 이미 앞질렀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중국인 입국을 조기 차단한 국가들일수록 코로나 감염 확산이 덜 일어났다는 점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 러시아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중국 시진핑 방한에만 매달리면서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궤변을 늘어났다. “한국의 조치는 과학적, 객관적, 실효적이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게 과학적, 객관적, 실효적이었다면 왜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원국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1위가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과학적, 객관적, 실효적으로 방역을 한다는데 전 세계 80개가 넘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여행객들을 강제로 격리하고 있는가.

이게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장관이 할 소리인가.

말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이제라도 실시하기를 거듭 거듭 촉구한다. 방문 유리창 활짝 다 열어놓고 파리약 뿌리겠다는 꼴밖에 안 된다.

■ “또 뒤통수 맞은 대통령, 북한 비핵화는 언제?”


북한은 어제 낮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전 3·1절 기념식에서도 북한 바라기 발언을 했었다. 북한은 하루 뒤에 발로 냅다 걷어찬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북한 김정은은 모친상 중인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의문을 보내고 그 다음날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북한은 우리나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데 문재인 정권만 굴욕적인 북한 짝사랑, 북한 바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북한 비핵화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보호자가 아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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