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언론보도
- 언론보도
| [연합뉴스] 심재철, '상가 화장실 성범죄 처벌법' 추진 | 2016.05.26 | |
|---|---|---|
| 의원실 | 조회 848 |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상가건물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규정'에 공중화장실과 목욕탕화장실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상가건물의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근거해 전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회사원 강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과 상가화장실들이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의 남녀화장실 분리를 강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BS뉴스] 심재철, '상가 화장실 성범죄 처벌법' 추진
|
||
2,253개(11/226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153 |
[지면보도] [문화일보] 주류교체 완성 vs 좌파독재 저지 민주·한국, 총선정국 본격
  |
의원실 | 2020.01.14 | 612 |
| 2152 |
[지면보도] [세계일보] “보수통합만이 살길”… 올인하는 한국당
|
의원실 | 2020.01.13 | 648 |
| 2151 |
[지면보도] [경향신문] 심재철 "지도자급이 뭉쳐 '한강 벨트' 형성해야 쓰나미 발생
|
의원실 | 2020.01.13 | 573 |
| 2150 |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해찬 “ 그냥 넘길수 없는 검찰의 항명” 심재철 “ 전두환
|
의원실 | 2020.01.13 | 578 |
| 2149 |
[지면보도] [한겨레신문] 패트 법안 처리에 총리 청문회까지…새해초 여야 재격돌
|
의원실 | 2020.01.06 | 821 |
| 2148 |
[지면보도] [세계일보] 사상 첫 현역 4명 각축장에 내리 ‘네 번 2등’도 출사표
|
의원실 | 2020.01.06 | 734 |
| 2147 |
[지면보도] [세계일보] 공수처발 한파에 국회 올스톱 위기 총리 인준·민생법안 처리
|
의원실 | 2020.01.02 | 657 |
| 2146 |
[지면보도] [서울신문] 선거구 획정도 한국당 패싱… 심재철 “4+1, 선거구 바꿔
|
의원실 | 2020.01.02 | 552 |
| 2145 |
[지면보도] [더리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당선
|
의원실 | 2020.01.02 | 622 |
| 2144 |
[지면보도]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
|
의원실 | 2020.01.02 | 656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