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문화일보,조선일보]정부,8월에도 제재 물품 166톤 반출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문화일보,조선일보]정부,8월에도 제재 물품 166톤 반출

2018.09.13

의원실 | 조회 875

심재철 의원, 관세청자료 공개

“남북사무소 개소 준비 과정
금속·기계·전기 등 23억상당”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6∼8월 총 43억 원에 달하는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보리 제재 대상 물품 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t(20억 원 상당)의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에도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 총 166t(23억 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북한 측에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20일 “남북연락사무소 지원은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 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남북교역 물품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물품만 반출 가능하고 세관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 반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0월 25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국정감사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2,253개(11/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53	[지면보도] [문화일보] 주류교체 완성 vs 좌파독재 저지 민주·한국, 총선정국 본격	의원실	2020.01.14	614
2152	[지면보도] [세계일보] “보수통합만이 살길”… 올인하는 한국당	의원실	2020.01.13	651
2151	[지면보도] [경향신문] 심재철 "지도자급이 뭉쳐 '한강 벨트' 형성해야 쓰나미 발생	의원실	2020.01.13	578
2150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해찬 “ 그냥 넘길수 없는 검찰의 항명” 심재철 “ 전두환	의원실	2020.01.13	581
2149	[지면보도] [한겨레신문] 패트 법안 처리에 총리 청문회까지…새해초 여야 재격돌	의원실	2020.01.06	822
2148	[지면보도] [세계일보] 사상 첫 현역 4명 각축장에 내리 ‘네 번 2등’도 출사표	의원실	2020.01.06	737
2147	[지면보도] [세계일보] 공수처발 한파에 국회 올스톱 위기 총리 인준·민생법안 처리	의원실	2020.01.02	658
2146	[지면보도] [서울신문] 선거구 획정도 한국당 패싱… 심재철 “4+1, 선거구 바꿔	의원실	2020.01.02	552
2145	[지면보도] [더리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당선	의원실	2020.01.02	622
2144	[지면보도] [연합뉴스]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불법 날치기에 분노"	의원실	2020.01.02	65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