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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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제는 '시름시름' 앓는데 기재부 '셀프성과급' 잔치
2019.10.25
의원실 | 조회 104



청년고용정책 "매우 우수" 평가
작년 204개 성과지표 가운데
195개 지표에 후한점수 매겨


우리 경제 상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자화자찬` 식으로 업무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 같은 업무평가를 통해 성과급 총 11억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 동안을)이 기재부에서 받은 `2018년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4개 성과지표 중 195개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및 고용 여건 개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대외부문 안정성 유지`와 관련해 `매우 우수`로 점수를 매겼다.
또 미흡한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모든 성과지표에 대해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우선 기재부는 `경기회복 공고화` 사업 평가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2.9±0.5%로 잡았다. 기재부 업무평가는 2018년 12월~2019년 1월에 걸쳐 실시했는데,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에서 GDP 성장률 실적치는 3분기 기준 자료로 목표치보다 낮은 2.5%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평가 당시 2.5%는 2018년 1~3분기 기준 실적치로, 4분기까지 집계 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2018년 말 당시 최종 GDP 실적치가 2.7%로 확실시됨에도 불구하고 4분기 집계가 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근거로 100% 달성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또 `고용 친화적 조세감면제도 운영`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세입 기반 확충 및 기업 과세제도 합리화` 사업은 성과지표를 `법령 개정`으로 잡았다. 일부 사업은 목표를 `관련 법령 개정의 국회 통과`로 구체적으로 잡아 적극적인 법 통과를 위한 정부의 노력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지만 상당수 사업은 단순히 `관련 법령 개정`이라고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이들 사업은 모두 목표 달성도에서 100%로 평가받았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사업이 `우수` 평가를 받은 것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2017년 1419조3000억원보다 115조원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 성과지표에서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만 목표치로 잡혔고, 정작 가계부채 증가액 등에 대한 총량적 목표는 잡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획기적인 해결책 모색이 쉽지 않고, 단기간 내 해결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우수`로 평가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평가는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목표와 평가 방식으로 인해 실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식 업무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 달성 노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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