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출 편중된 자영업 지원, 부실만 키워 | 2017.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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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74 | ||
작년 자영업 사업장 600만개 첫 돌파, 폐업신고 84만개… 5년만에 최대
지난해 자영업자 한 가구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비교해 20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20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사업장은 605만1032개로 2007년(452만6730개)보다 152만4302개(3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된 자영업 사업장이 600만 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영업 사장이 9년 만에 대전시 인구(151만 명)만큼 늘어난 셈이다.
2015년 통계청의 ‘기업생멸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은 62.4%,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하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일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잇따라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4명 중 3명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질 높은 자영업자를 키우겠다며 203억 원의 예산을 썼지만 사관학교를 거쳐 실제로 창업한 사람은 110명에 불과했다.
해외 창업을 지원한다며 2012년부터 5년간 41억 원이 예산을 집행했지만 31명만이 실제 창업에 나섰다. 정부는 자영업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융자에 쓰고 있다. 지난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 대책 예산(2조3100억 원) 중 1조7570억 원(76%)을 대출로 집행했다.
자영업자들의 자금 문제를 풀어주려 일단 나랏돈을 쥐여주는 임시방편에 집중한 것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자영업 구조조정은 지체되고 경쟁만 과열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대출 예산으로 2조2470억 원을 책정했다.
체감한다는 응답은 11.1%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빚을 많이 지게 만들고 조금만 영업이 안 되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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