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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심재철 "양도세 면제, 가격기준만 보는 것도 방안" 		2013.04.08
의원실 | 조회 539
뉴시스 / 2013년 4월 8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8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규정한 데 대해 면적 기준 제외 등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하, 85㎡ 등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가격이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인 등가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형평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차등화도 검토해야 한다"며 "또는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정착된만큼 가격 단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실수요자가 일시적으로 관망하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축소하는 효과도 있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타이밍이 생명이니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라며 "오늘부터라도 적절한 논의가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국현 박성완 기자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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