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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4·1 부동산대책 형평성 논란…여야, 집값 기준 놓고 ‘옥신각신’ 		2013.04.09
의원실 | 조회 609
채널A / 2013년 4월 9일


☞ 동영상 바로가기


[앵커멘트]

[김상운]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때
면적기준을 없애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값 기준입니다.

김상운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형평성 논란을 빚으면서
정치권이 수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가격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 보유자는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정부안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집값과 면적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가 9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집값 기준.

민주통합당은 부유층이 투기에 나설
빌미를 줘선 안 된다며 집값 기준을
크게 낮춰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하기로 한 것은 일부 부유층 특히 강남의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보고, 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요구대로
집값 기준을 낮추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없길 바라며 오늘부터라도 적절한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여야간 타협으로 정해질 집값 기준에 따라
면세대상이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상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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