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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4월 임시국회 시작…부동산대책·추경 충돌 		2013.04.09
의원실 | 조회 637
MBN / 2013년 4월 9일


☞ 동영상 바로가기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는 부동산 대책과 추경예산 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과 추경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팽팽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살려야 한다는 큰 틀에선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만 각론은 시각차가 큽니다.

우선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기준인 9억 원 85㎡ 이하,

현재 면적기준을 배제해야 한다는데 정부와 여당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새누리당 최고위원
- "지방에서 큰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건이 나오고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하지만 양도세 한시 감면과 취득세 면제의 집값기준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강남대책이라고 비판하면서 효과가 서민층에 제한되게 집값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변재일 /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강남 특구주택 소유자에게 특혜를 준 양도소득세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의 규모와 금액 등도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혜진 / 기자
- "또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도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사용처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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