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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피플] 인터뷰 / 심재철 최고위원 "與, 새 정부에 무조건적 협조는 곤란"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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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피플 3월호 pp.60-63 / 2013년 2월 21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폴리뉴스>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개헌 등 정치쇄신에 대한 입장과 공식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개헌 필요 등 권력구조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여성, 환경, 통일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또 “무조건적인 협조는 곤란”하다며 새누리당의 역할이 청와대 거수기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곧 들어설 새 정부에 ‘북핵 대응’ ‘친인척 관리’ ‘국민소통’ ‘공약 속도조절’ 등을 주문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 우선 새 정부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방향이 잘못 갈 우려가 있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데 머뭇거려선 안 된다”고 말한 뒤 “그것이 바로 대선 당시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책임이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능력 있는 천하의 인재를 발굴해 등용하는 새 정부 돼야” ▶ 새 국무총리 후보로 정홍원 전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이 지명됐다. 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30여 년의 검찰 생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확고한 국가관과 창의적 업무처리, 원만한 인품 등으로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높은 분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역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국무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법조인 출신이면서 대선 때 박 당선인과 손발을 맞춰 본 정 지명자를 두고, 박 당선인의 인재풀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은 한 번 믿은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고, 검증된 사람을 다시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께 일하는 신뢰관계를 중히 여기는 식인 것 같다. 어떠한 인사스타일이건 장점과 단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능력 있는 천하의 인재를 발굴해 등용하는 새 정부의 인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 지명자가 책임총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사라는 평이 많다. 관리형 총리에 적합하다는 얘기다. - 우선 ‘책임총리다, 관리형 총리다’ 등으로 재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궁금하다. 결국 새 정부의 첫 총리가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 다시금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무리없이 통과한 후 실제 총리직을 수행해가는 과정과 능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육군 4성(星) 장군 출신인 김장수 인수위 간사와 박흥렬 전 육참총장이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에 맡게됐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 군 출신의 국가안보실장을 먼저 인선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박 당선인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새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경호실장 역시 군 출신을 인선한 것은 부모님을 모두 흉탄에 잃었고, 본인 역시 면도칼 테러를 당했던 만큼 경호의 중요성에 대한 당선인의 의중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첫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안타까운 일이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김 후보자가 새 정부 출범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결정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결단을 존중한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논란이 컸던 만큼 사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헌재소장의 공백사태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인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인 특정업무경비가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투명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 후보자 낙마로 인사 검증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리라 기대한다. 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박 당선인이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에 변화를 촉구한바 있다. 특히 이러한 인사 실패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 및 인수위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나 시스템이 부족하다. 인사 검증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위원회 같은 기구 및 조직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관련법 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도덕성 검증보다 능력검증이 우선하는 인사청문회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기준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와 의혹 부풀리기 등 후보자에 대한 흡집내기에 매몰돼서는 곤란하다. 인사청문 과정이 공직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분열된 국민정서 통합하는데 기여해야” ▶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출범하는데, 집권 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 - 새 정부의 출범 초기 무엇보다 민생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선에 보내주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안보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겠다는 20년간의 비핵화정책은 실패했다. 기존과 같은 정책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없게 되었음이 불행하게도 입증되고 말았다. 북한이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갖는 것이 현실이 됨으로서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로 공갈치는 핵그늘 전략으로 모든 주도권을 쥐려할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도 한국형 방어체계의 구축 등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 보수정부가 복지 의제를 내걸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 드라이브를 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기존 선별적 복지정책에 보편적 복지를 접목해서 민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복지는 직결된 문제이지만 국가재정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속도를 잘 조절해서 추진해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낮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 국정운영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다소 조용한 인수위 활동과 보안을 중시한 인사 스타일에 이은 총리후보자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서 대선 득표율보다 다소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새 정부의 틀을 갖춘 후 안정적 국정운영에 들어가면 다시금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성공한 정부로 평가되기 위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나 역대 정부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로 인한 것이었다. 그동안 박 당선인이 무엇보다 도덕성과 원칙을 중시해온 만큼 주변을 잘 챙기리라 본다. 이와 함께 정권인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됐던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분열된 국민정서를 통합하는데 기여한다면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바람직한 당청 관계에 대한 심 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떤가 - 집권여당으로 우선 새 정부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협조는 곤란할 것이다. 새 정부의 방향이 잘못 갈 우려가 있을 때는 정도로 갈수 있도록 조언하는데 머뭇거려선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선 당시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책임이고 보답하는 길이다. ▶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해야 할 정치 쇄신은 무엇인가 - 대선기간 여야 모두 정치쇄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쇄신과 정수 축소, 국회 윤리위 과반이상 외부인 구성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허위사실에 관한 면책특권 폐지 등 면책특권 제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세비 투명화 등을 통해 정치권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기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이른바 ‘쪽지예산’ 등 예산심의 과정의 폐단을 근절하고, ‘밀실, 벼락치기’ 심의 방지를 위한 예결위 상설화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쇄신에 새누리당이 앞장서야만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함께 국정과 정치 쇄신의 물꼬를 이끌어 간다는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개헌 논의에 대한 심 최고위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최근 야당이 제기한 국회개헌특위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론에 대해 서로 잘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잘 들어서 논의해나갔으면 한다.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여성, 환경, 통일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행 헌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정하고, 개헌을 둘러싼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헌은 최단기간 내에 국민적 축제 분위기 속에 단행돼야 할 것이다.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정부조직개편안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금은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 ▶ 통상 기능 이관을 두고 논란이 많다. 외교부에 그대로 두자는 의견과 산자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산업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상교섭대표단을 산자부와 외교부가 서로 맡겠다고 경합한 끝에 외교부 산하에 두게 된 것이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소모적인 갈등도 줄고 통상외교력 역시 향상됐기 때문에 그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상과 산업을 통합하는 것은 유럽 등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통상 이후에 산업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과 산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산업과 통상을 하나로 묶는 것은 개도국의 모델이며, 통상으로서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로 묶게 되면 통상이 산업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는 이견도 있다. 국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외교와 통상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 미래과학부는 공룡부처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미래부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나 - 신설되는 부처에 과학기술, 방송통신, 원자력 등 과학관련 부서를 모두 흡수하는 바람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등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원칙에 공감한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들의 덩치를 키우고 권한을 주면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지켜볼 시기다. 아울러 국회 내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할 별도의 상임위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000명의 인력과 50조원의 예산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특히 ICT전담부서로 관련 업무가 통합되는 만큼 기능상 현재 지경위, 행안위, 교과위, 문광위로 흩어져 있는 상임위 업무를 신설 상임위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중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나. - 새 정부 조직개편안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발전을 동력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마따나 새 정부의 계획과 포부를 담아낼 새 그릇인 셈이다. 어떤 계획과 안이 완전할 수는 없는 법이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새 정부가 어떠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지 지켜보고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이다./신영호 기자 sy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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