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YTN] 김갑수의 출발새아침-전화인터뷰\"국회선진화법의 맹점… 직권상정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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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갑수의 출발새아침-전화인터뷰"국회선진화법의 맹점… 직권상정 현실성 없어"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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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정부조직법 처리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요.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직권상정의 필요성을 연일 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이 황우여 대표의 결자해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이 개정, 법 개정에 대해서 지도부의 뜻이 모아지고 있는 중입니까? 심재철; 말이 지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름은 국회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5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국회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몸싸움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 어느 것도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아무것도 통과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국회가 일을 못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식물정부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으로 아예 보장을 해 주는 법이라고하는 이런 점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법이라고 해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 법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의 당 대표였던 당시 원내대표인 황우여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원내대표한테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대로 국회선진화법 또는 국회법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심재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가 그렇습니다만 다수당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 개정에 대해서 국민 동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개정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 해야 되는가, 요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심재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반수가 기본적인 것이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매우 엄격하게 2/3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인데 이것은 국회법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수결, 절대 다수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야당이 오케이를 해야만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야가 의견이 같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의견이 틀린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다수로, 절대다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법 자체가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개정을 하려고 해도 난감한 게 이 국회선진화법을 고치려고 해도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심재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이, 이 문제의 법을 바로 민주당이 오케이를 해 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재 국회법이 잘못되어 있는 딜레마입니다. 앵커; 네, 방향이 어떻게,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군요. 심재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네, 자, 현안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직권,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했는데요. 자,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일단 공감을 하시는지요? 심재철; 그러니까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새 정부가 정상출범을 하도록 하자고 하는 바로 그런 충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직권상정이라는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무슨 말이냐, 안 된다고 지금 거부를 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앵커; 네, 직권상정이 사실은 원안수정안 놓고 표결하되 원안대로 가자고 하는 여당의 일종의 책략이다, 이게 민주당이 비판하는 지점인데요. 심재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권상정 그 자체도 여야가 동의를 해야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다하다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그냥 할 수가 있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에, 전쟁같은 상황이 아니면 직권상정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 자체도 야당이 오케이를 해 줘야만 직권상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구 원내대표가 직권상정이라도 하자라고 말한 것은 현실성이 지금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아, 그렇군요. 과거에 여당 단독처리 모습이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심재철; 네. 앵커; 그런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심재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단독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100% 다 야당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야당을 합의하고 존중의 대상으로써 이렇게 생각된다고 하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꼭 선하게 쓰이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악용이 되는 경우도 늘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이 법의 맹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네, 직권상정 관련해서요. 그 전날이군요.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대의 조건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즉 방송업무를 이제 미래부로 다 이관을 하느냐, 그 중에 무엇을 하느냐, 하여튼 지금 얽혀있는 문제를 일반 국민들도 다 아실만큼 많이 보도도 되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새누리당 안을 다 받겠다, 대신 세 가지를 조건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 추천 요건을 강화해 달라, 언론청문회를 열자, MBC 김재철 사장 퇴진을 시키자 등등 이 세 가지 3대 선결조건이 바로 대통령이 방송장악 의지가 없다는 징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맞바꾸기, 딜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심재철; 세 가지 조건이지만 핵심은 KBS 사장과 이사에 대한 추천 권한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협의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언론에 보니까 흘러나오던데요. 어쨌든 핵심은 KBS에 대한 사장과 이사의 추천권한인데 현재로는 방통주청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이고 현재로써는 그 절반이니까 세 명이 오케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다수인 2/3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5명중에 4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5명 중에 현재 구성은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명 중에 4명이 추천을 한다는 것은 야당이 동의를 해야만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도 KBS 사장과 KBS 이사에 대한 추천권한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이 동의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결국은 달리,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KBS에 대한 이사추천권을 야당이 장악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현재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 한 박희춘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그 조건이라는 것도 실제하고는 잘 맞지가 않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앵커; 네, 그 속셈이 그거다 하는 말씀인거죠. 심재철; 그렇습니다. 앵커; 네, 정부 쪽으로 좀 돌아보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바로 이 정부조직개편안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통치를 했다면 지금의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 되는 시대이다,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원안 수정 불가, 이게 너무 완강한 것 아니냐, 즉 여야 정당간의 좀 정치적인 발의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국정 지지율이 갤럽조사로 보면 48%까지 나오고요. 이런저런 문제제기들이 현저해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가 좀 필요한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심재철; 새 정부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벌써 자진사퇴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발한지는, 새 정부가 출발한지는 불과 이제 2주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발한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스타일을 논하는 것은 아직은 좀 빠른 감이 좀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가령 정부조직법개정안 해결이 안 되니까 국무회의가 계속 안 열려요. 전임 정권의 장관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데 말이죠. 일부만, 7명만 일단 임명장 수여하고 있겠다는 것인데 하겠다는 거죠. 다음 주 초에, 어떻게 상황보십니까? 심재철; 다음 주 월요일날 7명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겠다는 것인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은 11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명한테 임명장을 주겠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일부 부처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의 이름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에서 그냥 단순히 외교부라고만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군데는 지금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부처 중에서 4군데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다음 주 월요일 날 7명한테만 임명장을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차피 국무회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5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국무회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출발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바로 제대로 국가가 돌아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가 좀 민망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야당 의원에게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술술 나올 이야기인데 이 정부조직개정안 원안 통과가 계속 미뤄지니까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등등 국정이 마비상태처럼 보이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공백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그래서 저도 지금 일단 통과되신 분들은 빨리빨리 임명을 하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그렇게 하신 다니까 이 부분은 좀, 조금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정상궤도를 향해서 힘겹게 다가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글쎄요. 심재철 의원이 최고위원이고 그 동안에 여러 경로로 봤을 때 분명한 자기 목소리의 지분이 있는 분인데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얽메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언론 지적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그런 점들은 전혀 틀린 지적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지적을 지금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희 새누리당이 지도부들이 조금 더 올바른 목소리를 내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앵커; 네, 여당의 정치력 발휘가 상당히 요구된다는 것인데요. 심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행동 방향, 발언 방향 좀 미리 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심재철; 글쎄요. 그것은 지금 각각 사안, 사안에 따라서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론으로서만 그것은 좀 더 발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따름이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앵커; 네, 난감하실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는, 언급하기는 이르다,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재철; 네. 앵커; 그런데도 김용준 총리후보자 낙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낙마,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글쎄요. 지금 같은 상황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국민을 너무 답답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지금 지배적인 여론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보다도 더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정치적 발휘가 필요하다, 정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지금 심 의원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심재철; 정치력은 발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의 정부조직법은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좀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선택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통령을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같으면 정부조직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형태로 해서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그래서 프리핸드를 주는 이런 나라가 적잖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출범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심재철; 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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