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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새 정부 성공 요건 '여당 지도부 리더십'
2013.03.04
의원실 | 조회 537
YTN / 2013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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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안인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는 물론 주요 법안 통과에서 야당과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정부 조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협상력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정책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첨예하긴 하지만 정부 출범에 차질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협상의 돌파구는 찾지 못하고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녹취: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지금처럼 정부 조직의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은 것은 현행 헌법 아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녹취: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희 민주당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고수 지침 때문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도 숙제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장관 후보자의 자질이 문제가 된 일부 부처는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문회를 열더라도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새 정부에게 돌아갑니다.

장관 임명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때문에 일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놓고 당내 갈등 양상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병관 후보자는)더 이상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말고 하루 빨리 자진 사퇴 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게 훌륭한 장수라고 했습니다. 지금을 물러날 때 입니다."

[인터뷰: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우리당 일부에서 야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야 관계가 악화되거나, 여당 내부 균열이 생기면 새 정부 정책을 담은 각종 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입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은 법안 210여개 가운데 160여개가 올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순항을 위해서는 여당 내부를 다독이고 야당과는 원만한 협상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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