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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국정표류 강대 강 대치...정부조직법 여야 쟁점은? 		2013.03.05
의원실 | 조회 574
연합뉴스TV / 2013년 3월 4일


☞ 동영상 바로가기


국정표류 강대 강 대치...정부조직법 여야 쟁점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고, 협조를 구하는 여당과 원안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다툼은 이제 강대 강의 대치 국면으로 번졌습니다.

국민들은 외면하고, 국정 표류의 장기화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쟁점때문에 극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지,

정호윤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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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넘도록 이어진 지리한 다툼, 타결을 위한 9부 능선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붙들고 있는 마지막 한 조각이 녹록치 않습니다.

종합유선방송국 SO 업무의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법령 재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자는 입장이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언론을 장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당치도 않은 억지이고..."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민주당 문방위 간사]

"유료방송 플랫폼이 비보도라며 장관 한사람 관리 아래 두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야는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았다며 극적 반전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국민 담화를 통한 박 대통령의 압박과 민주당의 강력 반발로 분위기는 한층 험악해졌습니다.

본질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전반적 견햅니다.

이처럼 강대 강의 양보없는 막판 대치가 이어지고 새 정부의 국정표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론마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협상과 대치를 넘나들며 정치권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사이, 임시국회 회기 종료는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와이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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